정부가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한 정부의 배려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야당 단독 처리로 지난 4·16 제정 당시의.. 韓 수출 호조세... 日 추월할까
올해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연말까지 호조세가 계속된다면 사상 처음으로 일본 수출액을 앞지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4월 누적 수출액은 2,199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품목들이 호조를 보이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기업 70% “저출산·고령화로 10년 내 경제위기 온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력난과 내수기반 붕괴 등의 위기감이 기업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향후 10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삼성전자 노조, 첫 총파업 위기 고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역사상 처음으로 총파업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노사갈등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노조를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어 더는 대화할 수 없다"며 파업을 선언했다... 해외 직구 규제, 국민 안전과 제품 선택권 사이 ‘균형’ 모색
29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장관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국민의 안전과 제품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의료계, 비현실적 주장 대신 현장 경험 말하라”
한 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다"며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대신 의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선구제'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에 폐기 전망… 남아있는 정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화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다음 22대 국회에서 다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역시 재발의를 예고하고 있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김진표 “적대적 대결 정치·정치 양극화, 대의민주주의 위기감 커져”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지난 역사를 상기해보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살아숨쉴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했고 국회가 탄압받거나 대결과 갈등으로 꽉 막혀있을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퇴보했다"고 말했다... 北정찰위성 2호기 실패, ‘엔진 문제’ 가능성 높아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실패한 원인이 엔진 연소 계통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 실패로 인해 북한이 수개월 안에 정찰위성을 재발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의정갈등 100일, 정부·의료계는 계속 평행선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100일째를 맞이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유화책을 제시하며 양보했음에도, 의정 갈등은 평행선을 그리며 악화일로를 걸었다... 장기 인구전망, 서울 등 대부분 지역 감소세 예상
전국의 인구 변화를 내다본 통계청의 '2022~2052년 장래인구추계' 결과가 나왔다. 향후 30년간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15개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세종과 경기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