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가상자산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 전반을 전담하게 된다. 기존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가 가상자산 업무를 담당해왔지만, 앞으로는 금융산업국 내 별도 조직을 두기로 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명칭이 바뀐다... 호주, 16세 미만 아동 SNS 접속 금지 입법화 추진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피터 더튼 호주 자유당 대표는 전날 16세 미만 아동의 SNS 접속을 금지하고 연령 인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속도… 내년 3월 재개 목표
금융당국이 내년 3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에 맞춰 공매도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대차와 대주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방송4법 등 당론 채택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특검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23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경찰 출석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최재영 목사가 13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 목사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측과 합의해 만남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목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국힘, 차기 지도부 선출 ‘당원투표 80% 여론조사 20%’ 반영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규정을 기존 '당원투표 100%'에서 '당원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의결됐다... 조국, 이재명 ‘추가 기소’ 공식반응 자제… “사법리스크 부각 피했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 기소'와 관련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으며 전략적 침묵을 지키고 있다. 수원지검은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입법 대응하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나섰지만, 혁신당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전 적극 지원... 정부, 1조원 규모 '글로벌 펀드' 조성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과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 혁신, 기술개발 지원 등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의지도 피력했다... 정부 “집단휴진 시 엄정 대응”… 의대 증원 규모 조정 불가 입장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집단휴진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불법 행위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대 증원 갈등 해결 실마리 모색... 서울대 교수들, 국회 회동
다음주 17일 예고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16일, 양측이 회동을 갖고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16일 만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4월 국가채무 1128.9조 원… 역대 최대 규모
올해 4월 말 기준 누적 국가채무 규모가 1128조 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년 말 대비 36조 4000억원이 순증한 규모이다. 국고채 발행이 63조 3000억원인데 반해 상환은 26조원에 그쳐 잔액이.. 서울시의원 “한강교량에 투신 예방 그물망 설치하자”
서울시의회에서 한강 다리의 투신 사고 예방을 위해 교각에 그물망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형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2일 시정질문에서 "서울 한강 교량에서 매년 1000여 명이 투신을 시도하고 있다"며 "현재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