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군인권연구소는 인권위 앞에서 27일 오후 12시 반부터 ‘가짜 인권으로 무너지는 군대’란 제목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현재 군형법 92조 6항은 ‘군대내 항문성교 금지 조항’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헌재의 판결도 대기 중이다. 최근 6월 23일 군인권센터에서는 현역 간부가 자신은 동성애자로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작년 5월에도 계룡대에 근무 중인 현.. 
'국가인권위 근무' 송영무 후보자, 軍동성애 처벌 하는 ‘군형법 개정’ 가능성 시사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개정의견을 묻는 질의에 "현재 논란이 많은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봤는데 심층 깊게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동성애 단체 학생들, 군법따라 추행(동성애 행위) 처벌한 장준규 육참총장에 '기습시위'
이른바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대학내 친동성애 단체 학생들이 군법에 따라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향해 20일 기습시위를 벌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센터에서 서강대 육군력연구소와 육군이 공동 주최한 '육군력포럼'에서 장 총장이 인사말을 하려던 순간 서강대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동성애 옹호자 9명이 '게이.. 
정의당이 발의한 군형법 92조6 폐지 법안이 강력한 국민 저항에 부딪혔다
지난 24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다. 이 법안은 군대 내 항문성교 등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군형법 92조 6(추행)항의 삭제를 골자로 발의됐다... 
[건사연 논평] "군형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군형법92조6항’(이하 군형법)폐지를 골자로 한 군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꾸준히 군형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동성애 옹호론자자들의 로비에 오염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한국정부에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김종대·진선미 등 진보성향 의원들 '동성애 처벌' 군형법 92조6 '폐지 법안' 발의…큰 논란 일듯
군대내 동성간 성관계를 가진 A장교가 24일 군사법원으로부터 군형법 92조6(추행)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관련 군형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軍법원, 동성애자 장교에 '유죄' 선고…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군대 내 동성과 성관계를 가져 기소 된 A대위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24일 오전 10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군사법원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통진당 해산 '반대'·군형법 92조 '폐지' 주장한 김이수 후보자 '편향성' 우려된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으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가 역대 헌법재판관 가운데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 후보자는 1974년 박정희 정부 때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64일간 구금된 적도 있다. 그는 1977년 판사로 임관해 서.. 
오직예수사랑선교회, '성매매·군동성애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기도회
'오직예수사랑선교회'가 지난 2월 중순 헌법재판소 앞 기도회에 이어 23일 낮에도 동 장소에서 '성매매·군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과 기도회를 개최했다. 선교회는 성명서를 통해 먼저 "헌법재판소가 작년 2월에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