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가 14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 제22회 강좌에서 ‘군동성애와 젠더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김 목사는 “군대 내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 6에 의해 군대 안에서 동성애를 못 하게 되어 있다. 이 법은 의무복무하는 병사들 간에 성폭행, 성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보호법”이라며.. 
군대 내 동성간 성관계 무죄 판결에 시민들 심각한 우려
지난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다른 부대 남자 장교(22)와 동성 간 성행위를 한 중위 출신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동성 간 성행위로 지난해 6월 군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 형법에 근거해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동성 성행위 등을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국가인권위 근무' 송영무 후보자, 軍동성애 처벌 하는 ‘군형법 개정’ 가능성 시사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개정의견을 묻는 질의에 "현재 논란이 많은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봤는데 심층 깊게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동성애 단체 학생들, 군법따라 추행(동성애 행위) 처벌한 장준규 육참총장에 '기습시위'
이른바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대학내 친동성애 단체 학생들이 군법에 따라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향해 20일 기습시위를 벌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센터에서 서강대 육군력연구소와 육군이 공동 주최한 '육군력포럼'에서 장 총장이 인사말을 하려던 순간 서강대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동성애 옹호자 9명이 '게이.. 
정의당이 발의한 군형법 92조6 폐지 법안이 강력한 국민 저항에 부딪혔다
지난 24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다. 이 법안은 군대 내 항문성교 등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군형법 92조 6(추행)항의 삭제를 골자로 발의됐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선고했던 재판부…이번엔 '軍 동성애 처벌' 위헌 제청
지난 2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던 재판부가 이번에는 군대 내 동성애 행위(항문성교)에 대한 처벌이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제청을 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6일 밝혔다... 
[건사연 칼럼] 이제 군대에서도 동성애를 보장하라고?
군대내 항문성교와 성추행을 처벌하는 현행 군형법 제92조 제6항을 삭제하려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에 국회에서 발의 되었고 이어 21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되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대표로 통진당 김재연 의원 등 총 10인에 의해 발의된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성(異性) 간 성행위에 대한 성(性)군기 훼손은 징계로 규율하는 반면..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 삭제 위한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난 17일 민주당 진선미·김광진 의원 등 야당의원 10인이 발의한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신교계와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이 거센 가운데 21일 이 법률안이 입법예고 됐다... 
교계·시민단체 "군대 내 동성애 허용 결사 반대" 한 목소리
지난 17일 일부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신교계와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2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성명을 내고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을 폐지를 발의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폐지안(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軍 동성애 대책 필요하다'…동성애 허용 10명 중 7명 '반대'
10명 중 7명이 군대 내에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 기강과 전투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승동 목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군 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조사'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났다... 
교회언론회, '군대 내 동성애' 관련 여론조사 결과 내일 발표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군대 내 동성애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일(18일) 발표한다. 교회언론회는 이날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우리사회에서 공적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동성애'가 심각성을 알려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