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국제노동기준 위반" 주장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조총연맹(ITUC)이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I는 이날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보낸 성명에서 "국제노동기구(ILO)는 반복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문제가 되는 해당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