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의협에 관한 군사정보 공유에 나선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은 오는 2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다.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별도의 서명식은 없.. "軍 자녀용 기숙형 사립고 확대 검토"
군인 자녀들을 위한 기숙형 사립고등학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가 성장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잦은 보직변경에 격오지 근무가 많아 이같은 필요성을 더해준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지난 3월 경기도 파주에 군인 자녀를 위한 첫번째 기숙형 사립고인 한민고를 개교한 데 이어 2018년에는 경북 영천에 가칭 '영천한민고'가 문을 연다"며 "수도권과 강원, 충청, 호남 등 .. 사단급 軍법원 폐지 유력
임모 병장의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과 윤승주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12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8월초 출범한 혁신위는 그동안 군 인권, 장병 안전, 기강 등 5개 분야 25개 추진안을 마련했다. 12일 회의에는 군 사법제도 개혁 등 모두 22개 과제를 의결해 국방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국방부, 연평도 승리 주장하고 표창은 없어
국방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우리가 승리한 것이라면서도 해당 부대 표창 등 관계자들에 대한 포상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뒷말을 낳고 있다. 앞서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인 지난 23일 황해도에서 전승기념 행사를 개최하며 대내외에 치적을 알리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오전 "연평도 포사격 전투승리 4돌기념 군민연환모임이 23일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 
軍 비리 온상 방사청 조직.기능 축소 나선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 소요 결정이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로 이관되고 소요 결정과정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든다. 무기 구매를 위한 중기계획이나 시험평가 업무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합참)로 넘어온다.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조치인데, 이렇게 될 경우 비리의 진원지로 지목받은 방사청의 기능과 인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패트리엇-3' 도입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6일(현지시간) "국무부가 한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136기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과 관련 장비 및 부품, 훈련, 지원 등의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의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PAC-3는 '킬 체인'과 함께 미국으로부.. 국방부, 군내 사망 장병 5명 순직 인정..."병영부조리 척결"
2005년 5월 자살한 서모 일병과 2007년 8월 자살한 김모 하사 등 6명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열린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첫 심사에서 육·해·공군본부가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던 6명의 장병에 대해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軍, '정치댓글' 사이버司 관련자들 기소
'정치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군사이버사령관과 심리전단 관련자들에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10월 14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의혹이 처음 폭로된 직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시작된 수사가 1년여 만에 종결된 것이다. 국방부 감찰단은 4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 "日집단자위권, 우리정부 동의없인 안돼"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29일 제3차 서울안보대화(SDD)에 일본 대표로 참석한 도쿠치 히데시 방위성 방위심의관과 일본의 안보정책,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며 우리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남북 군사회담 개최 시인
국방부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비공개로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북측은 지난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 우리 해군 함정 간에 사격전이 발생한 것과 관련, 긴급 군사당국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했고, 우리 측이 동의해 남북이 비공개로 접촉하.. 
한민구 국방 "軍 기강해이, 철저한 반성 필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일부 장성이 성추행으로 긴급 체포되는 등 군의 기강해이와 관련해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한 장관은 10일 합동참모본부 작전회의실에서 '긴급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군납 및 방산 비리, 군사기밀 유출, 성군기 위반행위 등 일련의 군기강 해이 사건들은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철저한 반성이 필요.. 
軍 후반기 장성인사…'기무사령관' 1년만에 교체
정부는 7일 후반기 장성 진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라며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과 덕망을 고루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는데 주안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합참차장에 김유근(육사 36기·56) 중장이, 육군참모차장에 박찬주(육사 37기·56) 중장이, 국군기무사령관에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