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서욱 국방장관도 이래진씨를 만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서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이씨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하겠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의에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 가슴 아픈 사연도 들어보고 싶다"고 답했다... "김여정,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 몰상식"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면서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 관계를 후퇴시켜선 안 되며 남과 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국방부 “n번방 사건 엄중 처벌”
국방부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공범 '이기야'로 지목된 현역 육군 일병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체 장병들을 대상으로는 휴대전화 사용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방부, 신천지 군인 신자 100명으로 집계
국방부가 2일 군대 내 신천지 신자는 100명이며, 신천지 측으로부터 신도 이름과 생년월일을 받아서 이들이 어디서 근무하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중 전국 각지에서 열린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종교적 병역거부? 특정 종교 특혜 주는 것 같아 반대"
2018년 12월 28일 국방부는 올해 1월 국회에 대체복무제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안은 복무 장소는 교정직(교도소), 복무기간 36개월에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에 의한 병역거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바른 군 인권연구소는 1월 15일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을..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로 대체
국방부는 4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쓰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체복무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국민적 우려와 더불어, 양심, 신념 같은 용어 사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내년 1월 초 대체복무제 관한 입법예고안 국회 제출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시기는 대략 19년 초이며,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입법안은 우선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조항을 개정해 기존의 병역 준비역‧현역.. 대체복무제 관련된 팽팽한 토론…논란은 '지속'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 2차 공청회가 공군회관 2층에서 최근 개최됐다. 국방부와 법무부 그리고 병무청이 공동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홍대 법학과 음선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로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원영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집), 이용석 활동가(전쟁없는 세상),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참여했다... 軍 "사드 조속히 작전운용한다는 입장 변화없다"
국방부는 17일 미국 백악관 측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차기 한국 정부의 결정 사항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사드 배치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軍 "美 핵항모 전개, 北 핵실험 등 도발 대비 차원"
국방부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의 한반도 주변 해역 전개가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전략적 수준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칼빈슨호 전개의 의미에 관한 질문에 "(미국이) 한반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도발, 특히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 北, 원산서 미사일 '1발' 발사 했지만 '실패' …공중폭발한 듯
국방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원산 비행장 일대에서 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는 "미사일 종류 등 기타사항은 추가 분석 중이며, 군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등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오전 7시쯤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이 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미사일은 아예 .. 軍, 부지 감정평가 결과 17일 공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될 경상북도 성주군 롯데스카이힐골프장(성주골프장)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빠르면 17일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