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요건 법제화, 정기 점검 의무화, 등록 취소 기관의 재등록 제한 등이 포함됐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처벌?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 유포했을 때, 경우에 따라 이를 처벌할 수도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국민 기본권인 양심·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유사 차별금지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