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진료보조(PA)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19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간호법은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간호법’ 통과 지연, PA 간호사 ‘법적 사각지대’ 우려 커져
전공의 수련 지원자가 극소수에 그치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간호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을 활용해 전공의 의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