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5일 치료감호 도중 탈주해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김선용(33)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7년 동안의 성충동 약물치료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고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허용은 합헌"
성폭력 범죄자에게 당사자 동의 없이 성(性) 충동 약물치료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허용한 법은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4조 1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되지 않았고,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초등생 성폭행범에 첫 '화학적 거세' 명령
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청년에게 무기징역과 화학적 거세명령이 법원에서 처음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종석(25)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고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5.. 아동 성추행범 '화학적 거세' 명령 첫 확정… 징역 3년4개월
광주고법 형사1부에 따르면 12세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1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법원,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명령…亞 최초
법원이 성폭행범에 대해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결정으로 그 효과와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조지아 등 미국의 8개 주(州)와 독일,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등이 이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