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미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1964년 인종, 종교, 성별, 출신국가에 근거한 고용·교육·서비스 제공 및 선거에서의 부당한 차별금지를 명시한 연방 민권법이 제정됐고, 여기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추가한 개정안이 미 의회에서 폐기·부결을 거듭하다 지난해 상원에서 계류 중”이라고 했다... 
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표현의 자유 침해 중대”
헌법재판소가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안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과 관련된 헌법소원이 접수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28개 단체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