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법안 찬성·반대 측 패널들로 구성된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에서 양쪽 입장이 모두 참여한 차별금지법안 관련 토론회가 개최된 건 해당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한 2007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언급…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던 중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 후,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 차기 정부에 제안한다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대)·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복음법률가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바른정책연대(이하 연대)가 23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정책발표회를 개최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헌법상 여러 기본권 제한 우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1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렸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이 주최했고,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이 주관했다. 종교계 및 시민사회 500여 단체가 참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4~5년 후 동성혼 인정될 것”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비롯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가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경기도 지역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종교·양심·표현 자유 침해될 것”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15일 “차별금지와 역차별 조장의 사이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는 이미 잘 되어 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최근에는 평등법으로도 표시함) 제정 논란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박사)가 포괄적 차벌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8일 발표했다. 학회는 성명에서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하였다는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포괄적 차별금지법, ‘과잉 입법’ 비난 면키 어려워”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검토’ 내지 ‘논의’ 수준의 원론적 언급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보수 기독교계는 사실상 이를 ‘입법 압박’으로 보고 있다. 교계 보수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지난 5일 차별.. 한교연·한교총·한기총, 차별금지법 폐기 촉구 공동 성명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가 5일 차별금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설]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법이 왜 필요한가
정치권에서 한동안 잠잠하던 ‘차별금지법’ 문제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해볼 때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일간지가 보도하면서부터다.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가 “문 대통령은 성소수자, 동성애 등 진보적 가치와 직결된 인권 이슈에 관심이 각별하다”며 “정권이.. 文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차별금지법 통과 서두르나?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 및 평등법안을 대표발의한 4명의 국회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법안의 제정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9일 종료되기 전, 해당 법을 통과 시키기 위해 서두르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 된 것 같다’ 취지로 말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해볼 때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국일보가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 근거해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성소수자, 동성애 등 진보적 가치와 직결된 인권 이슈에 관심이 각별하다”며 “정권이 끝나기 전에 풀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차별금지법을 언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