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뉴시스
    성태윤 정책실장 “종부세 폐지 또는 전면 개편 필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는 지난해 기준 12만 명에게 1200억원이 부과됐다. 올해는 13만2000명에게 2000억원이 고지됐다.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 17억원·과세 표준 6억원) 이하 보유자다.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종부세 37.6% 급감… 공시가격 하락·공제 확대 영향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전년(6조7000억원)보다 37.6% 감소했다. 납세 인원 역시 49만5000명에 그쳐 전년보다 61.4% 줄었다...
  •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는 지난해 기준 12만 명에게 1200억원이 부과됐다. 올해는 13만2000명에게 2000억원이 고지됐다.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 17억원·과세 표준 6억원) 이하 보유자다.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종부세 '100만 명' 시대… 세금 폭탄, 내년에도 떨어진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4일 주택분 종부세를 94만7000명에게 총 5조6789억원, 토지분은 8만 명(주택분 중복 인원 2만5000명 제외)에게 2조8892억원 고지했다. 주택분·토지분을 합하면 종부세 고지서는 102만7000명에게 총 8조5681억원이나 부과됐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서울시 공동주택은 41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뉴시스
    “범죄자 취급에 세금폭탄”… 종부세 집단 소송 나선다
    지난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납세자들이 '종부세 위헌소송' 준비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종부세는 그동안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이어져왔다...
  •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올해 종부세, 94.7만명이 5.7조 낸다
    정부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를 22일 고지한 가운데 전체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부담 세액은 5조7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전체 세액 중 90% 가까운 5조원가량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전년(18만명) 대비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