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종부세 37.6% 급감… 공시가격 하락·공제 확대 영향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전년(6조7000억원)보다 37.6% 감소했다. 납세 인원 역시 49만5000명에 그쳐 전년보다 61.4% 줄었다... 
반쪽 종부세 완화에 1주택 특별공제 대상 9.3만명 대혼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당일인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관련 납세자 최대 40만명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종부세 완화 법안, 이달 국회 통과 불발… 50만 명 '대혼란'
국회 본회의가 다음 달 1일로 미뤄지면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해에 한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이달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발됐다.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을 넘기게 된 것이다... 억울한 종부세 부담 덜어준다… 탄소중립 기술도 세액공제
예상치 못하게 상속 받은 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상속 주택은 일정 기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회에도 과다 종부세… 세율 등 정부와 협의해야”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지난달 22일 발급된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최근 이와 관련한 문서를 회원교단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에 대한 교회의 대처방안 등을 담고 있다... 
"수급 불균형 심화"…내년 8월 역대 최악 '월세대란' 우려
주택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낀 거래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도 지난해 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등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종부세 '100만 명' 시대… 세금 폭탄, 내년에도 떨어진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4일 주택분 종부세를 94만7000명에게 총 5조6789억원, 토지분은 8만 명(주택분 중복 인원 2만5000명 제외)에게 2조8892억원 고지했다. 주택분·토지분을 합하면 종부세 고지서는 102만7000명에게 총 8조5681억원이나 부과됐다... 
“범죄자 취급에 세금폭탄”… 종부세 집단 소송 나선다
지난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납세자들이 '종부세 위헌소송' 준비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종부세는 그동안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이어져왔다... 
올해 종부세, 94.7만명이 5.7조 낸다
정부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를 22일 고지한 가운데 전체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부담 세액은 5조7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전체 세액 중 90% 가까운 5조원가량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전년(18만명) 대비 줄었다... 
'역대급' 종부세 고지… 증여 급증 속 "대선까지 버티기" 전망도
고지서 우편 발송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우편으로는 24~25일께 도착할 전망이다.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