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며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확대 등 취약업종 보호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의 ‘전 국민 고용보험’… 갈 길은 멀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전한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실적인 제한 등을 고려해 볼 때 갈 길은 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