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완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울산대 의대 옥민수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송에 의존하는 분쟁 해결 절차가 지속되고 있다. 의료 과오 민사 소송의 경우 1심 결과까지 평균 26개월이 소요되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