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강행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해 "반헙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같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도 시점에 대해선 "아직 좀 시일이 남아있다"고 했다... 
헌재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헌재는 이날 형제자매의 최소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을 정한 조항에서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점,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표현의 자유 침해 중대”
헌법재판소가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안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과 관련된 헌법소원이 접수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28개 단체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검수완박 위헌 가능성 헌법조항…'영장' 말고도 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위헌성 여지가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이 주로 다뤄졌다... 
사랑제일교회 측 “종교·집회 자유, 자유민주주의 본질적 기본권”
국민특검단 측 구주와 변호사는 “성경과 찬송가책의 공용사용 및 교회에서의 식사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식당·백화점 등 어디에서든 식사를 못하는 곳은 없다“고 했다. 또한 “독서 클럽의 개최는 가능해도 교회 소모임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무조건 금지시킨다. 전국 목회자들은 알고도 침묵하는가? 한국교회와 국민들은 이런 위헌적 방침에 복종할 수 없다”며 “국민혁명당과 국민들이 발 벗고 나설 것이다. 종.. 
“대북전단은 북한 민주화 운동… 왜 막으려 하나”
서경석 목사(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집행위원장)가 7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으로 서 목사는 8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간다고 했다. 서 목사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시급히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기습 통과시키고.. 
다시 등장한 ‘차벽’ 논란… “9년 전 위헌 결정” vs “불가피”
지난 개천절 광화문광장에 다시 등장한 '차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이 나라는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강화 될 것"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이하 한교총)이 "이후 이 나라는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강화 될 것이며, 자기중심적 사고의 확산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에 기준을 두는 사회윤리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용납할 수 없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가 11일 헌재의 낙태죄 위헌 판결과 관련, "인간의 결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에 대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인권 앞세운 정권이 연약한 태아의 인권은 도외시하고…"
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 목사)도 헌재의 판결이 난 11일, 성명을 통해 "금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불합치 결정은 창조질서에 정면으로 위배 되기에 우리는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각종 ‘인권조례’ 위헌은 아닌가?"
안 지사는 인권조례가 지방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의무라고 주장하고, 지방정부의 인권책무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지사는 자신의 소신대로 "충남인권조례"를 계속 관철시킨다는 것이고, 헌법정신을 지킨다는 것인데, 과연 그의 말은 맞는 것인가?.. 
"軍 동성 성폭행으로 실탄 주어지면 상급자 죽이고 싶었다"
자신이 피해를 입을 당시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물어온 사람도 있다고 한다. A씨는 "군대는 계급사회이며 힘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급자가 상급자 지시에 어떻게 불응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성폭행을 당할 때 실탄이 주어졌다면 상급자들을 사살하고 싶은 심정까지 들었었다"면서 "자살도 생각해 봤지만, 부모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더불어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