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 기업노조 전환 가능”산업별 노동조합 지회도 독자적인 규약이나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능력을 가졌다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산업별 노조 지부가 예외적으로 기업별 노조로 독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예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요건을 갖춘 산업별 노조 지회가 잇따라 기업별노조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