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사실상 백지화를 시사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취재진과 만나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근로소득자는 보수 외 소득이 있을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고 피부양자 부담이 늘어나면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올해 안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올해 R&D사업 예산 '5117억원' 확정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선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열어 2015년도 전체 R&D 예산으로 5117억원을 확정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지난해 4615억원 대비 502억원(10.9%)이 늘었다. 이 중 시행계획 대상사업은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등 총 30개 사업(신규 3개, 계속 27개) 4535억원 규모로 신규과제 1329억원, 계속과제 3206억원.. 
이달부터 건강보험료 1.35% 인상된다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35% 오른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 이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된다.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각 3.035%씩) 낸다. 이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 오늘 에이즈의 날..국내 8662명 감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에이즈예방주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12월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World AIDS day)'로 에이즈 예방과 편견 해소를 위해 1988년 세계보건장관회의(148개국 참가)가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WHO가 제정했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누적 감염인 수는 총 866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성은 7.. 복지부,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의료인력 모집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에발라출혈열 발병국인 서아프리카에 파견될 보건의료인력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자 보건인력 파견을 결정했다. 보건의료인력은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및 현장안전관리자로 구분해 모집한다. 일차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자원자의 신청을 받아 후보군을 구성하고, 선발대 파견을 통해 해당.. 
정부, 담배값 인상 본격화...사실상 담배 증세
정부의 담배값 인상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종합적 금연대책'을 11일 낮 12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금연대책은 담뱃값 인상 폭과 비가격 정책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대표로 담뱃값 인상 폭을 공개할 예정이다... 與野, 이번엔 세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 논쟁
여야가 28일 일명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고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강조했다...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양도·상속소득 등은 제외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가운데 양도·상속·증여 소득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사업·금융(이자·배당)·연금소득 등 근로소득과 더불어 대부분의 소득에는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체적으로 부과 기준에서 '소득' 비중은 커지고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의 비중은 줄어드는 모형이다... 
9월부터 4대보험 카드납부 가능...국민연금 제외
9월부터 신용카드를 통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등울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습체납 건강보험 대상자에 '자가부담' 추진
소득이 있음에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1천5백여명이 오는 7월부터 자가부담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내야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소득 건보료 체납자가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만 내도록 하고 사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보공단 부담금을 환수해온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대상에 대장암환자 배변주머니 추가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 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 재료 가운데 '피부부착판과 주머니(플랜지 앤 백)'를 건강보험 대상에 추가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장암 환자 등이 수술 후 사용하는 배변주머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200자 뉴스] 건강보험공단, 금연상담전화 서비스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흡연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10일부터 금연상담전화(1577-1000, 02-390-2090)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