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료계를 향해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재자리에서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전공의 복귀를”... 소수만 병원 돌아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중 소수만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려는 전공의들에게 용기를 내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20일 기준 일부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공의마다 개인의 생각이 다를 텐데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의료계 대화 재촉구...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대책 관련 회의에서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며 의사단체에 개혁특위 참여와 전향적 자세를 당부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로 교수들까지 사표 제출… 환자들 불안 가중
국내 주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표를 제출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고수
1999년과 2000년, 그리고 2020년에 이어진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이번 정책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며, 정부는 이번을 기회로 잘못된 집단행동 문화를 종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 대한 대화와 설득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책의 기본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정부 “의대 교수도 진료유지명령 등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의사 발표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 그는 진료유지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법에 따른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전공의 91.8% 이탈… 정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시작
복지부의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의 브리핑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전공의 1만2225명 중 91.8%에 해당하는 1만1219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에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의사 집단행동 참여 전공의 8983명에 행정처분 예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83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제2차관에 의해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다... 정부, 전공의 72% 현장 이탈에 엄정 대응 예고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위기 알고도 놓친 '세모녀 비극'… 복지부 "시스템 보완"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점검 및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23일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살예방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와 함께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홀에서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제4차 대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낙태 허용 24주까지? 추석 이후 개정안 나올듯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임신 주수에 따라 제한적으로 낙태수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관련 개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무부·보건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후속조처를 논의하기 위해 차관급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