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증거목록과 입증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준비기일은 이를 토대로 쟁점을 압축하고, 증인 및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는 정형식 재판관과.. 여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놓고 대립 격화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를 두고 갈등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관 임명권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측 “내란죄 동의하지 않는다”
19일 석동현 변호사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관련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내란죄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현재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 尹대통령에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에게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윤 대통령에게는 같은 날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검찰,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상민 전 장관 공수처로 이첩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이 사건과 관련한 중복수사 방지 방안 및 기타 현안을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으며,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공개… 생중계는 불가
헌재는 전날 피소추자인 윤 대통령과 청구인인 국회, 관계 기관인 법무부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 서류는 인편과 우편, 온나라 행정시스템 전자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의 정식 접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심리 착수… 형사재판 동시 진행 가능성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6명은 이날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사건의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헌재는 지난 1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뒤 관련 기록을 검토하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예고했다. 문 권한대행은 심판 접수 직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약속하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 “더 나은 길 찾지 못해 죄송”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5개월여 만에 사퇴를 결정하며, 최고위원회의 붕괴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세 번째 대통령 직무정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12표의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표결 직후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부했다... 외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한국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
외신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발생한 리더십 공백이 주요 정책 결정과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 표결서 찬성 204표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실시된 표결에서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를 기록했다. 찬성률은 68%를 기록했으며,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을 초과한 수치다... "헌정 질서 수호와 국정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국헌 문란 행위로 인한 국가 기능 붕괴를 막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