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의회](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37155/image.jpg?w=188&h=125&l=50&t=40)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최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H.R. 757)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1년 가까이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은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이날 통과 됐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북 금융 및 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 美하원, 대북제재 강화법 곧 통과할 듯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고강도의 신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이르면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외신들은 미국 하원이 민주·공화 양당 원내대표간 협의를 거쳐 현지시간으로 오늘 전체회의에서 대북 제재 강화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마련…"중대한 추가 제재 담을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들어갔다. 안보리는 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와 관련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수시' 대북 제재 돌입… 두곳 추가제재
미국이 핵과 미사일 확산행위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과 단체들을 상대로 수시 제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24일 자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혜성무역회사를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지부와 위장회사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국무부는 이들 회사가 미사일 확산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관여해 무기수출통제법과 수.. 美하원, '대북제재 강화법' 발의…'해킹 제재' 포함
미국 하원은 5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외신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재에는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부, 美 대북 추가제재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
정부가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에 적절한 대응이란 평을 3일 내놨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워싱턴 현지시간 2일 오후 발표된 미 정부의 행정명령이 금번 소니사 해킹 건을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등 행위·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일본, 대북제재 일부해제…인적 왕래·송금 허용
일본 정부는 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북한 경제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북 제재 조치는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규제, 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 대북 송금 보고 의무 등이다.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는 북한 측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할 조직이 직접 일본인 납북자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상응한 것이다... 정부 "日 대북제재 해제, 국제공조 손상해선 안돼"
정부는 3일 일본이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키로 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한미일 등 국제적 공조의 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인 납치문제는 인도적 사안으로 이의 조기 해결을 희망한다"면서도 "대북제재 해제를 포함한 일·북간 협의가 반드시 투명하게 추진.. 日, 3일 대북 제재 일부 '해제' 결정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기 위한 조정에 들어갔다고 교도 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3일 오전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참석하는 관계 각료회의에서 대북 제재 해제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식 결정은 4일 국무회의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정부 간 협의에서 북.. 남북 신뢰구축 위해 대북제재 '해제' 검토해야
통일·외교·안보 전문가의 절반 가량이 북한과의 신뢰 형성 유도를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남북이 서둘러 해결해야 할 현안을 조사한 결과, 46.6%가 "북한의 신뢰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 美상원, '對北 식량지원 금지' 법제화
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법(Farm Bill) 개정안을 지난 20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개정안은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Food for Peace act)에 따른 기금의 대(對) 북한 식량 지원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