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20개 시민단체를 비롯해 탈북민, 북한인권단체가 일명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시행 첫날인 3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 결정 촉구하는 제104차 화요집회를 진행했다... 
“미, 대북 정보 유입 독려해야… 한국처럼 중단 안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가운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우리는 김정은이 외부 정보에 대한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 폐기하거나 헌재가 위헌 판결해야”
국민의힘 조태용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국제위원회가 주관한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위헌성 논란과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세미나가 23일 비대면 화상으로 열렸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한 달여 뒤인 오는 3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상학 대표가 방문한 미 국무부 “대북 정보유입 우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2일 한국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FFNK) 대표의 국무부 방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다른 국가의 동반자 단체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RFA가 이날 보도했다... 
“미국은 대북 정보유입 지원하는데 우리는 금지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9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97차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화요집회를 가졌다. 한변은 매주 화요일 같은 자리에서 이 모임을 가져왔다. 곧 100회를 앞두고 있다.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2014년 10월 14일 이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켰다. 그렇게 제74차가 되던 지난 2016년 3월 2일, 역.. 
한·영 의원들, 화상회의 갖고 ‘대북전단급지법’ 논의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 공동의장들과 탈북자 출신 한국 야당 국회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등 북한 인권에 관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PPG NK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올턴(David Alton) 상원의원은 이날 RFA에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정보의 확산과 언론의 .. 김문수 전 지사,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이재명 지사 서한에 ‘맞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 등에게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서한에서.. 
“美 스미스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강한 의지”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이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국 의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관련 청문회 개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일 보도했다... 미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이르면 내달 말 윤곽
얼마 전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미국 의회 내 청문회에 대한 윤곽이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 경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실은 이 기간 즈음 청문회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 
이민복 단장 “나의 대북전단이 100% 합법적인 이유는…”
박영환 교수(서울신대 선교학)가 ‘대북전단사역의 원조’ 이민복 단장(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을 26일 자신의 서울신대 연구실에서 만나 ‘대북전단 사역’을 두고 토론했다. 개신교 신자이기도 한 이민복 단장은 이날 자신의 대북전단 사역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사역이라고 주장했다... 
“대북전단이 최선” VS “남북대화 무드에 악영향”
박영환 교수(서울신대 선교학)가 ‘대북전단사역의 원조’ 이민복 단장(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을 27일 자신의 서울신대 연구실에서 만나 ‘대북전단 사역’을 두고 토론했다. 이 단장 역시 기독교인이다. 이날 박영환 교수는 “통일을 위해서라면 우리 정부는 북한을 대화상대로 존중하고 서로의 보폭을 맞춰가며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文정부가 북한 당국.. 
안에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밖에선 ‘대북전단금지법’
국제 언론감시기구와 인권단체가 북한 정권의 새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제 언론감시기구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26일 VOA에, 최근 공개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