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북한 해킹조직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2차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출처 불명 이메일, 문자, 전화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라인야후 사태 대응 방식 두고 여야 견해차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두고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통한 긴급 상황 점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긴급 상황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의사에 국민 건강 맡길 순 없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게시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오후 2시 기준 1,102건의 의견이 달렸다. 이 중 91.5%인 1,015건이 반대 의견이었고, 찬성은 1.4%인 16건에 그쳤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 임박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번 주 내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 정책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고교 학교폭력 심의건수 4년 만에 최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징계 기록을 대입전형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서울 지역 고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오히려 최근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693건으로 2019년 1076건 이후 가장 많았다. 전년(671건)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직장인 10명 중 6명 “가족돌봄휴가·휴직 자유롭게 못 쓴다”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은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에서도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돌봄휴가 활용이 더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 “자유주의 경제질서 붕괴 직전... 세계 무질서 상태로 가나”
최근 국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지만,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자유주의 경제질서가 국가간 경제제재와 국제기구 기능 마비로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9일(현지시간) "표면적으로는 국제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배해온 경제질서가 수년간 침식돼 붕괴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화학업계, 비주력 정리… 신사업에 과감 투자 ‘생존 모드’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이 범용 제품 중심에서 벗어나 미래 신사업 발굴과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자급률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익성 높은 신규 사업을 통해 생존력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세수부족에 나라곳간 텅텅… 전국민 25만원 풀었다간 또 '빚잔치'
세수부족에 1분기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곤두박질쳤다.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내수활성화를 위해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향후 빚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HRW "중국 지난달 26일 탈북자 60여명 강제 북송"
HRW는 ”이번 탈북자 강제송환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평양에서 만나 양국 관계 강화를 모색한 직후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윤,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특검법은 반대 입장 견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1분기 재정적자, 월례 최대 규모 75조원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가 월별 수입·지출 여건에 따라 등락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본예산 기준 91조 6,000억원 수준의 적자를 예상했다. 하지만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지출 요인이 더 생기면 당초 예상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