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린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의사들의 반대로 정원 증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반면, 일본은 의사 부족 현실에 공감대가 있어 갈등 없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가능성… 업종별 차등 적용 논란
최근 새롭게 구성된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다음 주 열리면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된다. 그러나 출범부터 노동계가 공익위원 인선에 반발하며 최저임금 심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 ‘명심 마케팅’ 경쟁 과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출마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명심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형님이 국회의장직에 딱 적격이죠'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전무한 ‘무리수’ 정책인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의료 농단으로 인한 고통이 3개월째"라며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지난주 과학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 근거가 된 3개 보고서를 포함한 자료 검증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역대 최대치 경신, 주담대 ‘껑충’
4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연초 대비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가동... 영업비밀 유출 최대 12년 형
앞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최대 7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되며, 해외 유출범에겐 최대 12년까지 처벌받게 된다. 8월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반도체 ‘왕좌’ 다툼 치열… 삼성전자 추격전 가속화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면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왕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만 TSMC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추격전도 가열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지난해 693억.. 윤 대통령 “저출생수석비서관 설치 준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22대 첫 국회의장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조정식·정성호 후보 사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간 양자 대결로 12일 정리됐다. 지난주 후보 등록을 마친 6선의 조정식 의원은 이날 추 당선인을 지지 선언하며 사퇴했고, 5선의 정성호 의원도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민생지원금 특별법’에 최상목, “위헌 소지 크다”
최 부총리는 10일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고려할 때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 75조원 적자
정부가 발표한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인 '민생지원금' 지급을 강행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명품 가방’ 최재영 목사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은 명품 가방 제공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