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을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25일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을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관련 통계 등을 종합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새로운 경험칙을 제시했다... 
헌재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헌재는 이날 형제자매의 최소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을 정한 조항에서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점,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범죄 2년 연속 증가... 디지털 성범죄 전년비 2배 늘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성폭력범죄는 4만1433건으로 전년 대비 25.9% 늘어났다. 디지털 성범죄는 1만605건을 기록해 전년의 5079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 도박 첫 특별단속... “1035명 검거, 566명 상담 연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6개월간 청소년 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해 총 2925명의 도박 사범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619억원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윤석열·이재명 ‘첫 회동’ 이견에 연기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동이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진행된 첫 실무회담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를 두고 이견이 노출되면서다. 민주당 측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 채상병 전 특근비서관 특별검사..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도전설 제기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이 22대 국회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이 최근 총선 영입인재들과 연이어 회동을 갖는 등 몸풀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취재에 따르면 이철규 의원은 지난 23~24일 이틀 연속 영입인재..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불필요한 관계자 발언 자제하라”
정진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취임 직후 불필요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발언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박영선·양정철 인선 관련 대통령실 입장 혼선 등 '비선 실세' 논란을 차단하려는 '기강 잡기'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대표 1명 출마해도 과반 득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원칙을 세웠다. 후보자가 단 1명일 경우에도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해야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박찬대 의원 단독으로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상황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정전으로 오염수 방류 중단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24일 정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오염수(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중단됐다. NHK,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3분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일부 전기계통 기기가 정지하면서 정전이 발생했다... 
전공의 사직 장기화땐 ‘5월부터 의료 붕괴’ 우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해 물러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5월부터 본격적인 의료 붕괴 사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정부, 대학병원 교수 주1회 휴진에 “현장 복귀하라”
정부가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현장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가 주 1회 휴진하겠다고 밝히고 일부 교수가 사직을 예고한 데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 5조원 재정 투입 우려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5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따르면, 내년 5월까지 전세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