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반인도 범죄를 범한 개인을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한국인이 선출됐다. 정창호 (47·사법연수원 22기)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ECCC) 유엔재판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선거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04표 중 3분의 2가 넘는 73표를 얻어 재판관으로 뽑혔다. 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인 송상현(73·고등고시 16회) ICC 재판관에 이어 .. 
독도 영토분쟁 백악관 청원서로 ‘재점화’
일부 재미 일본인들이 독도 문제의 국제 사법 재판소(ICJ) 공동 제소를 촉구하는 청원을 미국 백악관에 제출한 가운데, 청원서에 9월 18일(화) 현재까지 2만3천명 가량이 서명했다... 정부 "日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韓주권에 대한 도발"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7일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로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서 "우리는 ICJ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