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주민들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침해와 성정체성 혼란 교육 등 여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3일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부결했다. 해당 위원회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며, 상호 보완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광역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 절차 진행 중”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에 이어 광주광역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가 진행 중이다. 조례 폐지 여부는 오는 8월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조례 청구가 접수됐고, 현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청구는 광주시민 8,034명의 동의를 받으면 제출할 수 있는데, 현재 청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