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 낙태죄
    국회 법사위,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를 오는 8일 열기로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2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시한을 금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