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반정부 부채 비율(2018년 기준, 40.1%)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9.2%) 대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재정건정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부채 1744조, 1년새 60조 늘어… 나랏빚 급증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훌쩍 넘어 1744조원에 달했다. 급격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으로 지출이 늘어난 반면, 세수는 크게 줄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된 탓이다.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誤)지급은 나중에 연말정산 등으로 사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부터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재난대책, 지역과 소득 관계 없이 보호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긴급재난대책에서는 지역이나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인 "한국 경제, 거지같고 깡통 찰 지경"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3일 "지금 경제상황을 볼 것 같으면, 거지같을 뿐만 아니라 깡통을 찰 지경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실정"이라며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1%대 상승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1%대 상승을 나타났다. 식재료 소비가 늘면서 가공식품과 축산물 가격이 올랐다. 2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54(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 상승했다... 文대통령 "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공포로 소비심리지수 사상 최대 하락
이달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2009년 금융위기 수준 만큼 무너져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두 달 연속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OECD,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대폭 하향... "최저 임금 인상폭 완화하고 노동생산성 높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최저임금 인상 폭을 완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의 경제에 타격을 줬다는 분석인 셈이다... '성경적 원칙 내세워도 성공할 수 있다' 칙필레의 놀라운 성공 이야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대표가 운영하는 패스트푸드 체인, 칙필레. 그로 인해 수난이 그치질 않는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칙필레에 대한 공격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쯤이면 당연히 회사가 망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칙필레는 지금 미국에서 최고의 패스트푸드 체인 중 하나로 인정 받으면서 성공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일까?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원칙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 혁신금융TF 공식 출범... 225조 투자·대출 나선다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30일 공식 출범, 225조에 달하는 투자와 대출을 약속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신설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 혁신금융TF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법무부 차관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주주총회 이후 상태 악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한국시간) 별세했다. 향년 70세. 조 회장은 이날 새벽 0시 16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병원에서 폐질환으로 별세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요양 목적으로 LA에 머물러왔다. 대한항공측은 자세한 사망 원인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만성 질병에다 갑질 논란 속에 받아온 국민적 비난, 그리고 최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직을 박탈당한.. 문재인 정권 고용 참사... 지난해 양도 질도 '최악이었다'
지난해 고용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도입으로 일자리 참사가 빚어져 내내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였다. 또 경제 허리인 40~50대 고용률과 고졸 학력 고용률이 감소하고 고임금이 아닌 저임금 산업에의 취업이 증가하는 등 단지 고용률만 나빠진 것이 아니라 고용의 질도 악화된 것으로 .. [기고] 종교인 과세와 조세정의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 재정상 필수요소이며 국민 또는 주민의 납세의무는 헌법규정이다.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특권처럼 금기시했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가 재점화 되었다. 종교인이라하면 무속종교인, 교회당의 신부와 목사, 불교사찰의 주지, 유교단체의 유림 등이 이에 해당한다... 4월 경상수지 흑자 40억달러로 '뚝'
지난 4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해외 배당금 지급과 여행수지 부진에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7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4월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는 40억 달러로 집계됐다... 11조2천억 원 규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일자리 11만 개를 만들고, 치매 국가 책임제 등을 마련해 서민 생활도 안정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수출 13.4%↑…5년여 만에 '7개월 연속' 증가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13.4% 늘며 7개월 연속 증가를 보였다. 반도체와 SSD는 역대 최대 월수출 기록을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통관 기준 수출액이 총 450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5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는 지난 2011년 9월 이후 5년 8개월 만이며, 7개월 연속 증가는 2011년 12월 이후 5년 5개월 만이다... 헌재,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 4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이동통신 단말 장비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휴대전화 구입지원금 상한선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4일 사건 접수 이후 무려 964일 만이다... 김상조式 재벌개혁, 4대그룹 집중하면 경제위기 자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17일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새 정부가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핵심기업들을 타깃으로 규제의 벽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4대 그룹 개혁’을 언급하면서 삼성‧현대자동차‧SK‧LG그룹 등이 긴장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재계의 시선이 이른바 ‘김상조식(.. 4월 수출 510억 달러로 역대 2위…전년비 24.2% ↑
4월 수출이 전년 대비 24.2% 증가한 510억 달러로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2% 늘어난 510억 달러로 잠정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