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증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20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그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로써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임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검증을 강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 일, '고노 담화 작성때 한·일 정부 간 문구 조정 있었다'
일본 정부는 20일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1993년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를 만들 때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 간에 문구 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지 통신은 이날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부장관이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고노 담화에 대한 그동안의 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한미 외교차관 23일 회담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23∼26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그는 24일(현지시간) 윌리엄 번스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전략대화 형식의 회담을 하고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정세, 한미동맹 발전 방안, 국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달 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대북 정책의 기조를 점검하고 .. 해군, 日 반발에도 독도인근 대규모 해상사격 훈련 실시
해군이 독도인근 해상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일본의 반발 중에서 실시했다. 전날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이번 사격훈련 해역에 독도 주변의 자신들 영해가 포함됐다며 훈려 중지를 요구했고 일본 외교당국 또한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번 사격훈련 해상은 우리 군이 일상적으로 훈련을 해왔던 곳"이라며 "이 구역 일부가 일본 영해에 포함됐다는 일본 주장은 대단히 억지스러운 견강부회.. 김관진, "THAAD 구매의향 없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8일, 국회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를 구매해 배치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되었지만 후임인 한민구 장관 내정자가 취임하지 않아 장관 자격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왔다... 전작권 전환 고위급 회의, 한국군 능력 점검
16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한미 고위 군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제1차 고위급 회의'를 열고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논의했다. 17일까지 이틀간 이 회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회의는 올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때 양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 백령도 해군기지 연말 완공..서북해안 해군력 강화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군기지가 올 연말 완공된다고 군 관계자가 13일 밝혔다. 425억원을 들여 건설중인 해군기지가 완공되면 해군 고속정과 유도탄 고속함이 정박할 수 있으며 1개 중대급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계류(부두)시설과 지원시설을 갖추게 되어 서북해안에서 우리 해군의 능력이 증대된다... 정부, 국제회의서 위안부문제 반성 촉구하기로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전쟁 성폭력 종식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115개국 정상과 각료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제회의(10~13일) 주제토의에서 "지난 세기에 있었던 위안부 문제 같은 끔찍한 범죄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잘.. 한중 영사협정 조만간 발효..내달 초 유력
한중 당국이 영사협정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영사국장 회의에서 영사협정을 통해 한중 양국이 자국 내에서 상대 국민을 체포·구금했을 경우 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하는 한편 영사면담도 4일 이내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 협정문안에 합의했다... 북한 미사일 요격미사일 우리기술로 만든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요격미사일이 우리 기술로 개발된다. 전천후 영상정보 수집을 위한 위성개발도 의결해 향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재해,재난에 대응에 투입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11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8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425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의결했다고 .. 軍복무 대학학점 도입..가산점제 부활
대학이 군복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오는 2017년 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999년 폐지된 군 복무 가산점 제도가 가져온 논란을 다시 불러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에서 (군 복무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 용역을 줘 군 복무가 학점과 연결될 수 있는지 결.. 뉴욕주 '동해법안' 연내 통과 무산될 위기
뉴욕주에서 추진되는 동해병기 법안의 올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 동해법안은 지난달 상원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됐으나 하원에서 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위원장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가운데 곧 회기가 종료되기때문이다. 뉴욕주 교과서 동해병기 범동포추진위원회와 동해법안(A9703)을 발의한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의원 등은 5일 캐서린 놀란(민주 뉴욕.. 국방부, 미사일 방어체계에 THAAD대신 독자개발 집중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에 대해 우리나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4일, 국방부는 사드 도입에 대해 "한미연합사로부터 관련한 협의가 없었다"고 밝히며, 사드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자료를 발표한 국방부는 "우리는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의 계획, 준비, 개발과정에 참여는 물론, 협의를 한 바.. 국방부 "사드배치 협의 없었다…요청 오면 검토"
국방부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당국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전개를 요청한 것에 대해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한국 전개에 대해) 아직 협조 요청이 온 것은 없다"면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이 오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연합사령관 '사드' 한국 전개는 초기 검토단계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전개를 자신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3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언론에선 현재 사전조사 연구가 이뤄진다는 식으로 묘사했지만 그 정도라기보다는 한국에 사드를 전개.. 국방부 "미사일 상층방어체계 도입 고려 안해"
국방부는 29일 미국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THAAD(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 "현재로서는 상층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 내에 THAAD 포대 전개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우리 국방부가 파악된 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 "일본인 납치 日 입장 이해…국제공조 지속돼야"
정부는 30일 북한과 일본이 납북 피해자 재조사에 합의한 것에 대해 "한미일 3국 모두 국제적 공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북일간 납북자-제재 합의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을 통해 "인도적 견지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이 강조했다. .. "美,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한국배치 검토 중"
미국이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핵심 무기 체계인 고고도방어체계(THAAD)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HAAD는 적의 중거리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제작된 공중 방어 시스템으로 이동식 차량 발사대와 추적 레이더, 요격 미사일, 통합 사격통제 시스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2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계자는 자국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軍, 무인기 대응 및 구조전력 강화
방위사업청은 26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인기에 대응하는 전력은 30mm 차륜형 대공포로 육군과 공군,해병대에서 운용중인 구형 벌컨포를 대체하는 무기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체계개발 기간을 완료한 뒤 2019년부터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개발비용은 5백억원이다... 왕이 中외교부장 "韓과 더욱 긴밀한 협력동반자 선택"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중국 외교부장은 2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과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왕 부장은 외교장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지역 및 국제정세의 심각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한국을 더욱 긴밀한 협력동반자로 선택하고자 한다"면서 "한국측과 함께 양국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 한반도 평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