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대검찰청의 결정을 공개 비판하자, 대검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대검은 윤 총장이 사건 배당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으며, 감찰부에서 진행하던 수사는 재배당이 불가피한 만큼 법무부가 특임 검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 전단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는 논리의 비약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은 소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다... 
野 “법무부, 김학의 출국정보 177회 사찰… 文입장 밝혀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가 법무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옵티머스 의혹'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검찰 조사 중 극단 선택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가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접경지역 불안 원인, 대북전단 아닌 북한 정권 호전성”
국내 탈북민, 북한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은 2일 RFA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입법조치보다는 해당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부터 벌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美 인권 전문가들 “대북전단 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미국 인권 전문가들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로베르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RFA에 “문재인 행정부는 한국의 정치·경제적 힘이 민주주의 제도와 인권 존중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냐”며 이번 법안에 대해 우려를 .. 
내년 예산 2.2조 순증… 재난지원금 3조
여야가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9000억원 등을 포함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서울시장 적합도 박영선 오차범위 내 선두… 2위 나경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실시된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한국계 미셸 박 스틸, 美연방하원 진출
뉴욕타임스(NYT) 개표 현황 지도에 따르면 공화당 스틸 후보는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48선거구에서 98% 이상 개표 기준 50.9%를 득표, 49.1%를 얻은 민주당 현역 할리 루다 의원을 접전 끝에 꺾었다... 
'북미 대화냐, 한미 동맹이냐' …美대선 결과에 촉각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미 대선 대비 태스크포스팀(TF)은 지난 3일 투표가 끝난 직후부터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외교부는 미국지역 재외공관별로 대선 담당관을 지정해 본부와 공관 간 대선 담당관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선 동향과 공관별 조치사항을 검토하고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野 “與, 몰염치 공천 밀어붙여… 국민 여러분 심판해달라”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 결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데 대해 "추악한 행태"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라며 "공천을 중단하고 국민과 서울·부산시민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 당원 87% 압도적 찬성
총 투표율은 26.35%를 기록했다. 이번 당헌 개정 투표는 지난 3월 실시된 비례대표 연합정당 추진 전당원 투표(24만1559명 참여, 투표율 30.6%)보다는 낮지만 총선 후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투표(17만7933명 참여, 투표율 22.5%)보다는 높은 투표 참여율이다... 
막오른 예산 정국…여야, 556조 규모 슈퍼예산 본격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11월4~5일), 경제 부별심사(11월9~10일), 비경제 부별심사(11월11~12일), 예산안 조정소위(11월16~27일)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늦어도 이달 중순께까지 예산안 상정부터 의결까지의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찬성률은 89.8%로 나타났다... 
‘증인 제로’ 여가부 국감… 野 “박원순 석 자 나올까 겁나나”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고 보조금 횡령 사기와 관련한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옵티머스’ 곳곳에 정·관계 구명로비 흔적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을 겨눌 수 있다는 관측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관련 문건이나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있는 만큼, 옵티머스의 로비 계획이 실제 실행으로 옮겨졌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 방향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 국감, 라임·옵티머스 문제에…전 靑 행정관 증인 채택
야당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한 가운데,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사로 지목되는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행정관은 오는 23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종인 “文대통령 종전선언, 韓종말 불러올 행위… 반헌법적”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북한의 열병식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종전선언은 종전이 아닌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올 행위로서 국가 안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野 “라임·옵티머스에 권력형 게이트 그림자… 윤석열 나서야”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라임 사태에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등장했다.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증언했다. 지어내려 해도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