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비정규직 근로자는 9만7000명 늘었다. 이어 2018년 3만6000명 증가하더니 2019년에는 86만7000명이나 불어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748만1000명으로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선 셈이다... 
與 "언론, 징벌적 손배제 도입 금주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강력히 뿌리뽑기 위해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해 6대 언론개혁 입법을 2월 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국회 가결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매듭 풀린 야권 단일화… 서울시장 후보 2단계 단일화 가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금태섭 후보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의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룰 것을 제안한다"며 "저희가 범야권 후보 단일화 예비경선 A조라면, 국민의힘은 예비경선 B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文, 특검 실시를… 왜 北원전 지어주려 했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라며 "문재인 민정수석이 특검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송금을 밝혔듯 특검을 실시해달라. 문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성추행으로 몰락한 ‘포스트 심상정’… 정의당 최악 위기
지난해 10월 이른바 '포스트 심상정'을 표방하며 진보정치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109일 만의 추락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의 성비위를 강력 질타하며 선명한 진보노선을 표방해온 김 전 대표가 성추행으로 불미스럽게 퇴장하면서 정의당은 존립의 위기에까지 내몰리게 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본경선 참여하겠다… 플랫폼 개방해야”
이어 "그리고 이 개방형 경선 플랫폼을 국민의힘 책임 하에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한 실무 논의를 조건 없이 시작하자. 저는 이 논의에서 결정된 어떤 제안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정인이 방지법' 처리에 모처럼 한뜻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0여개가 발의된 상태다. 학대 아동 보호에 관한 아동복지법까지 포함하면 70여개가 넘으며, 지난 5일 하루에만 관련 입법 8개가 새로 발의됐다... 
아동학대 형량 2배 상향 등 ‘정인이 방지법’ 잇달아
현행법상 보호 조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 실제적인 조치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가정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불붙은 사면론… MB는 가능, 朴은 14일 선고가 관건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구속된 후 주요 시기마다 특별사면이 거론됐고, 무산됐지만 현재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은 갖췄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로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제기해 새해 벽두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 여권 내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언급이어서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文, 秋 교체…신임 법무 '尹 동기' 박범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를 이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연말 개각을 단행했다. 새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55)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급 인사인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63)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윤석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여야, 청문회서 변창흠 자질 공방
여야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과거 '구의역 김군' 발언 등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을 이유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후보자의 편향된 이념과 특목고에 진학한 딸의 '아빠찬스'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대북전단금지법, 김정은 정권에 굴복 메시지”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해리티지 재단’은 21일 해리티지 아시아연구센터의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수석 정책 분석가가 쓴 ‘남북한의 자유에 위협을 가하는 전단금지법’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웹사이트에 개재했다... 
이낙연, 임대료 지원 공식화 “영업제한업종 대상… 곧 발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와 관련, "당장 영업이 금지·제한되는 업종의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秋 사의'에 "숙고해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용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이명박·박근혜 구속에 당 무거운 잘못… 사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보수정당 계열 당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野 비토권 무력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여만이고,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2020년 7월15일)이 지나 5개월 여만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與 '기립 표결' 법사위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