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 
'카메라 렌즈 제작도면' 빼내 동종 업체 차린 前직원들 검거
국내 카메라 교환렌즈 제조업체에 다니던 직원들이 퇴사 직전 영업 비밀을 빼내 동종업체를 설립·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취득) 등 혐의으로 T사 부사장 김모(41)씨를 구속하고, 정모(4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오늘 소환조사
검찰이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인수하면서.. 
서울 중학교서 부탄가스 폭발…'앙심 범행' 추정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중학교 교실에서 전학 간 학생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건이 발생했다.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버너 등에 사용하는 소형 부탄가스가 폭발했다. 이 충격으로 교실 창문과 출입문, 벽 일부가 부서졌지만 해당 학급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체육수업 중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다... 
통화하며 길 건너다 사고나면 "보행자 과실 100％"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주의를 뺏겨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책임이 10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A씨의 요양급여를 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차량 운전자 B씨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A씨의 치료비를 달라며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 
필리핀 성매매 관광 주 고객이 2-30대
외국여행을 가장해 필리핀에서 매춘 관광을 한 남성 2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남성을 상대로 필리핀 원정 성매매 관광을 알선한 혐의로 이모(35)씨를 구속하고 필리핀에 체류하는 공범 김모(34)씨를 수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필리핀에서 성매매한 남성 20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워터파크 동영상 촬영은20대 여성 검거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워터파크 샤워실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6·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에서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서울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의경 1명 사망
서울의 한 검문소에서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꺼내다 오발 사고를 내 의경 1명이 숨졌다. 25일 오후 5시께 은평경찰서 구파발 검문소에서 박모 경위가 경찰조끼에 휴대한 38구경 권총을 꺼내다가 격발돼 의경대원 박모 상경이 왼쪽 가슴에 총상을 입었다... 
서울 구파발 검문소서 총기 오발…의경 1명 중태
25일 오후 5시께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총기 오발 사고로 근무중이던 의경이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이날 검문소에서 박모 경위가 휴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꺼내는 과정에서 발사돼 앞에 있던 박모 상경의 왼쪽 가슴에 총탄이 맞았다고 밝혔다... 
신해철 유족, 수술 의사 상대로 23억 손해배상 소송
고 신해철씨의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S 병원 강모(44)원장을 상대로 20억원대의 의료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의 유족은 올해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2천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첫 변론기일을 열었.. 
검찰 "신해철 사망 원인은 의료과실"
검찰이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 '강간죄 기소 첫 여성'에 무죄
개정 형법에 따라 여성으로서는 처음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2일 전모(45·여)씨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기일에서 "배심원들의 전원 일치한 판단을 존중해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심원 9명은 평의 끝에 전원 일치로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檢, 한명숙 전 의원 24일 오후 형 집행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은 한명숙(71) 전 의원에 대한 형 집행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정진기)는 신병 정리와 병원 진료 및 검진 등의 이유로 출석 시한을 연기해달라는 한 전 의원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4일 오후 2시에 형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일본대사관 앞 분신 최현열씨 끝내 숨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분신한 최현열(81)씨가 21일 오전 6시께 숨졌다고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이 밝혔다. 최씨는 광복 70주년을 앞둔 12일 낮 12시40분께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 도중 유서와 성명서를 남기고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심한 화상을 입은 최씨는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 '北 포격'으로 연천·파주·김포·강화 주민 2천명 대피
20일 북한군의 서부전선 포격으로 경기 연천·파주·김포와 인천 강화지역 주민 약 2천명에게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20일 오후 4∼5시 사이 군의 대피명령에 따라 연천군 중면·신서면, 김포, 인천 강화 주민들이 각 대피시설로 우선 대피했다. 파주 민통선마을 등의 주민들은 오후 7시께 대피명령에 따라 이동을 시작했다. 민통선마을 안에서 농경 작업중이던 외부 주민들과 파주 임진각 등 .. 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 징역 2년 확정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청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방자치법 78조와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게 돼 시의원직(강서2)을 자동 상실했다... 
세월호 인양할 중국 작업선 도착…19일 조사 시작
세월호 선체를 인양할 작업선이 진도 현장에 도착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16일 해양수산부와 진도군에 따르면 정부와 세월호 인양 계약을 체결한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 소속 1만t급 바지선 다리(大力)호와 450t급 예인선이 전날 진도 현장에 도착했다.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은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세월호 침몰 해역인 맹골수도에서 세월호 수중조사 및 촬영에 착수한다... 
홍대·강남역 일대, 국정원 해킹 비판 낙서
서울 시내에 곳곳에 국정원 해킹을 상징하는 그라피티가 그려졌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단체는 지난 11일 밤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와 신촌, 강남역 일대에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매를 비판하는 그라피티(벽그림)를 그린 후 사라졌다. 그라피티는 국정원을 상징하는 '5163'(부대)과 선글라스로 수십 건에 달한다... 
'세월호 인양' 위해 23일부터 수중조사 착수
세월호 인양을 위한 사고해역의 해상기지가 세워지고 23일부터는 수중조사가 시작된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조달청은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과 851억원에 세월호 인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잔존유 제거·유실방지 작업 후, 세월호 선체인양 및 지정장소 접안 후, 세월호 육상거치 완료 후 등 세 차례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