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해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 절차에 들어간 가수 나훈아(65·본명 최홍기)씨와 부인 정모(53)씨 측이 나씨가 정씨에게 보낸 생활비 액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2차 공판에서 나씨를 대신해 출석한 변호인은 "나씨는 결혼 이후 100억원 가량을 생활비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나씨 변호.. 
법원,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 징역 17년 + '화학적 거세' 명령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5일 치료감호 도중 탈주해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김선용(33)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7년 동안의 성충동 약물치료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고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경찰, '7살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부모 둘다 '살인죄' 기소
당시 16㎏에 불과한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장기간 숨겨둔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부모가 모두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한 아버지 외 어머니도 극도의 배고픔과 탈진 상태인 아들의 치료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어버지와 함께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 피해자인 초등생 아들의 사.. 
인천공항 폭발 의심물품 피의자 "취업 안 돼 사회에 불만"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겼다가 닷새 만에 검거된 용의자는 대학원을 나온 음악 전공자로 현재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취업이 안 돼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딸 시신' 1년간 방치한 모 신학대 겸임교수 '긴급체포'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3일 폭행치사 혐의로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아침 9시쯤 경기도 부천의 한 주택을 수색해 이불에 덮여진 시신 상태의 여중생 14살 C양을 발견했다. C양은 지난해 3월 아버지에 의해 가출 신고가 된 상태였다... 인천공항 폭발물 의심물체…"알라가 처벌한다" 아랍어 메모도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서 29일 발견된 폭발물 의심 물체에서 아랍어로 된 '경고성 문구가 담긴 메모지'가 함께 발견되면서 용의자 신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등 테러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관련 전문가를 통해 메모지를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30일 브.. 
法, '필로폰 투약 및 동성과 성행위' 에이즈 감염자 '집행유예'
서울 시내 모텔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동성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에이즈) 감염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11살 친딸 학대’ 첫 공판서 아버지·동거녀 혐의 '모두 인정'
11살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와 그 동거녀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 가운데 이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는 이날 공판을 열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32살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에서 아버지 등 피의자 3명은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청탁 뒷돈 챙긴 MB 前 특보 징역 1년 선고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이회창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60대 남성이 각종 청탁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26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조의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7)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상근특별보좌역을 맡다가 이회창 당시 무소속 .. 
인천공항 검색장 뚫고 밀입국한 '中 부부' 영장 신청
법무부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장을 통과해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A(31)씨 부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천 초등생 죽게한 아버지에 폭행치사 대신 '살인죄' 적용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의 학대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을 때려 숨지게 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에게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2일 A군의 아버지 B(34)씨와 함께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어머니 C(34)씨에게는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추가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B씨는 2012년 11월 7일 오후 8시.. 
경찰, '후배폭행' 사재혁 '구속영장' 신청
후배 선수를 폭행한 것으로 물의를 빚은 베이징 올림픽 남자 역도 '금메달리스트' 사재혁(31)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강원 춘천시의 한 술집에서 후배 황우만(21) 선수를 폭행해 얼굴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사재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작은 교회만 골라 턴 40대 남성 '구속'
서울 동작경찰서는 교회에 몰래 들어가 음향기기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46)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50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교회 예배실에 몰래 들어가 비교적 가격이 나갈 것같은 음향기기인 앰프를 들고 도망갔다... 
동남아까지 번진 IS 테러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테러를 비롯해 비교적 안전지대로 간주돼온 동아시아 이슬람국가들에서 최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인 지하디스트들에 의한 테러 행위가 빈발하자 장차 동아시아가 '제2의 중동'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IS가 유럽을 넘어 중동을 거쳐 아시아로 동진하면서 테러 전선을 확대하고 있어 그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테러의 대상도 경찰이나 군인이.. 
'공소시효 끝난줄 알았는데...' 19년만에 나타난 살인범 채포
살인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항했던 남성이 19년 만에 붙잡혔다. 앞서 A씨는 19년 내연녀 B씨의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함께 종적을 감췄다. 이 사건은 결국 2011년 12월 종결 처리됐다. 당시 형사소송법상 살해 혐의의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이다. A씨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1월. 스스로 중국 공안을 찾아가 밀항 사실을 알린 뒤 강제 추방 형식.. 
삼성家 이부진-임우재 부부, 17년만에 '이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결혼 17년 만에 결국 부부관계를 청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비공개로 진행된 1심에서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 이혼을 선고했다. 1년 3개월여의 조정과 소송 과정을 거쳐 내려진 판결이다... 
내연녀 벗은몸 SNS 유포 '무죄' 판결 '논란'
내연녀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한 남성이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SNS에 유포했시지만 대법원은 1, 2심 법원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이 스스로 찍어서 보내준 사진을 유포한 건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 
경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방해’ 노조원 구속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이른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던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 등으로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이모(41)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폭력시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기소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5일 한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폭력시위가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됐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넘길 때 적용한 소요죄를 한 위원장의 공소장에 적시하지는 않다. 다만 소요죄 적.. 
강민경 부친, 종교재단에 사기·횡령 혐의로 피소…안 내도 될 세금 '대신 내주겠다'
여성 듀오 '다비치' 멤버 강민경(25)의 아버지가 수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법무법인 금성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부친이 모 종교재단을 기망해 수억 원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