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6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례를 포함해 총 5건을 6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이번 사건에서 인천지검은 합창단장 A씨(52·여)와 합창단원 B씨(41·여), C씨(54·여) 등 3명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피지서 타작마당 폭행’ 교회 목사 징역 6년… 검찰 항소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신 목사 등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신 목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교회 부설 학원에서 아동 상습 학대한 60대 등 3명 적발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목사 B씨, 60대 강사 C씨 등 3명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원의 한 교회 부설 학원에서 10대 아동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차원에서 대통령 기록관 압색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가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지 49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청와대 내부 문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한국 송환 가능성 재판정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의 미국 인도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권도형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결정과 관련, 항소법원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처음 결정에 중대한 형사소송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경찰 출석한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두려울 것도,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다”
6일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두려울 것도,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의해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다음 달부터 마약사범 집중 단속… ‘공급망 차단’ 집중
중점 단속대상은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밀수·유통 사범 ▲의료용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투약 사범 ▲클럽이나 유흥업소 내 유통·투약 사범이다... 검찰, 정진상 전 실장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주의 요청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민주당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보석 조건을 준수하도록 재판부에 주의를 요청했다. 이는 최근 대포폰을 이용한 민주당 관계자와의 연락이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정 전 실장 측은 해당 기사가 전부 허위라며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탈북민 자녀 성추행 혐의 목회자 징역 5년에 검찰 항소
검찰은 천 목사의 범죄 경위, 방법, 내용 등을 들어 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천 목사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권 침해 피해’ 교사 홀로 감당… 대안 마련 시급”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으며,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난다는 보도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한성준, 현승호)은 19일 ‘교권 침해 중단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상조사와 대응책 마련에 대해 촉구했다. 좋은교사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토록 기대하던 교사의 꿈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한 채 교단을.. 아가동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멈춰달라" 재차 가처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씨 측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직 심문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석 측 ‘왜 저항 안 했나’ 등 거듭 물어… 피해자 결국 구토”
지난 3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씨에 대한 6차 공판이 시작된 지 약 6시간 만인 오후 8시께 끝났다. 정 씨는 홍콩 국적 A(29)씨 등을 준강간하거나 성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한 A씨 신변 호보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구 달성경찰서, 교회에서 외국인 연행… 예배 방해 논란
대구 달성경찰서가 지난 3월 12일 외국인 위조등록증 소지 의심 신고를 받고 대구 논공필리핀교회로 출동, 필리핀 이주민 9명을 연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연행한 외국인 9명으로부터 위조등록증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이 미등록 이주민인 사실은 최종 확인돼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한다는 방침이다... '핼러윈 인파' 이태원서 149명 압사 참사… 76명 부상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로 30일 오전 6시 기준 1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자는 76명으로 총 사상자는 225명이다.. JMS 정명석 교주, 또 여신도 성폭행·추행 혐의로 구속
대전지법 신동준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4일 오후 상습준강간 혐의를 받는 정 교주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정 교주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경찰, 두산건설·성남FC 압수수색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 경찰이 17일 두 번째 압수수색을 했다.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팀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 두산건설과 성남FC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고양서 검거… 인천지검으로 압송 조사
계곡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31)와 내연남 조현수(30)가 공개수배 17일만인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7분께 인천지검에 도착했으며 별도의 취재진 질문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청사로 들어갔다...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1호’ 될 듯… 결과 나와도 혼란 예상
국내 건설용 골재업체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기업 1호가 될 것이 유력해지면서 처벌 대상과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모호한 법 조항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 처벌 대상과 의무조치 등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프간 카불서 버스 폭탄 테러…1명 숨지고 5명 부상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인근 번화가에서 버스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AP통신은 13일(현지시간) 오후 아프간 소수 민족 하자라 주민들이 거주하는 대시티 바르치의 도로를 달리던 미니버스에서 폭탄이 터졌다고 보도했다...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당황스럽다" 시민들 원성
"집회를 하는 지 몰랐는데 길이 막혀 당황스럽다. 약속이 있는데 늦게 생겼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동대문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기습적인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가운데 조합원들이 도로를 점검하면서 인근 도로는 교통체증을 빚었다. 불편을 겪은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불만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