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13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는 유죄,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 씨는 신천지의 연수원 격인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여억 원의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었다... 
[속보] '방역 방해'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한편 법원은 "신천지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은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거부, 법원은 유죄 선고
종교 활동을 중단한 채 음란물을 시청하고, 전투 게임을 즐긴 20대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입영을 거부했지만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안부 판결에 日,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일본 정부는 8일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동부구치소 확진수용자 사망 “70대 고령에 기저질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70대 수용자 A씨가 이날 숨졌다... 
美의회, '바이든 당선 인증' 절차 속개
CNN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 의회는 6일(현지시간) 오후 8시를 조금 넘겨 바이든 당선인 대선 승리 인증을 위한 상하원 회의를 속개했다. 회의를 소집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속개와 함께 "우리는 오늘 의회를 수호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확진’ 구치소 재소자들, 국가상대로 소송 제기
원고 측 대리인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법무부 측의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간 격리조치 미흡 ▲구치소 내 과밀수용 방치를 주요 소송청구 사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동부구치소 초기대응 실패 시인
교정당국은 과밀 수용 탓에 격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접촉자와 비접촉자가 같이 수용되는 상황이 1000명이 넘는 감염 피해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면서도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여야, '정인이 방지법' 처리에 모처럼 한뜻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0여개가 발의된 상태다. 학대 아동 보호에 관한 아동복지법까지 포함하면 70여개가 넘으며, 지난 5일 하루에만 관련 입법 8개가 새로 발의됐다... 
외교부, 이란 대사 초치… 韓선박 억류 해제 요청
외교부에 따르면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이날 오후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고 국장은 선박 억류와 관련한 상세한 경위를 묻고, 억류 해제를 요청했다... 
검찰, ‘선거법 위반·文명예훼손 무죄’ 전광훈 1심 불복
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 형량 2배 상향 등 ‘정인이 방지법’ 잇달아
현행법상 보호 조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 실제적인 조치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가정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 총리 "의사 국시 재시험, 국민 이익 위해 결단"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가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전국 의대생 2700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한 것에 관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의료시스템 붕괴 직전 아니라는 정부… 눈 가리고 아웅”
이달에만 사망자가 333명이 발생해 하루 평균 11.89명이 숨졌다. 12월 이전 하루 평균 사망자가 1.83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가까이 피해가 증가한 것이다... 
동부구치소 사망 확진자 ‘굿모닝시티 사기’ 윤창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수용자가 처음으로 사망한 가운데, 사망한 이는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윤창열(66)씨로 파악됐다... 
경찰, 박원순 수사 5개월만에 종결…'성추행' 규명 불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5개월만에 관련 경찰 수사가 유의미한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내년 1월3일까지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정부가 내년 1월3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방안을 발표했다... 
‘업무복귀’ 윤석열, 원전수사 보고 받아
정직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성탄절인 전날에 이어 연휴 이틀째 연속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월성1호기' 등 주요 사건 수사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연휴이틀 출근… 원전수사 지시할까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휴임에도 이틀 연속 출근한다. 전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한 만큼, 이날은 '월성1호기' 사건 등 현안 업무까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면 올해 마지막날 하루 확진자 1140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2020년 마지막 날인 12월31일 하루 확진자 수 1140명으로 올 한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