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적인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개발지역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을 꾸려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거래 내역의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 ‘부동산 투기’ 칼 뺐다… “공직자 무조건 구속수사”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정부가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이를 위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靑 새 정책실장에 이호승… ‘전셋값 논란’ 김상조 퇴장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을 승진 임명했다. 김상조 전임 정책실장은 강남 아파트 전셋값 인상 논란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국 딸 입학 취소’는 이제 부산대 손에
교육부는 부산대가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감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에 대한 공은 다시 부산대에 넘어가게 됐다. 부산대가 부정입학이라 판단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의사면허도 자동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 내·수사, 공직 72명… “내부정보 이용했다면 구속수사”
경찰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22일 현재 내사 또는 수사 대상이 30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숫자는 72명이다. 경찰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을 방침이다... 
'한명숙 위증 재심의' 회의서 과반수이상 '불기소 의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전날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원순 피해자 사과 요구 하루 지나… 김태년 “진심으로 사죄”
김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가 어제 직접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냈다"라며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한명숙 재판 위증 의혹' 첫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LH투기’ 관련 국토부 등 6곳 전격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조성예정지 내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17일 LH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등 6곳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美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으로 8명 사망
1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졌다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총격 사건은 애틀랜타 일대 마사지 숍과 스파 등 3곳에서 발생했다... 
박원순 피해자 “민주당서 시장될까 두렵다” 비판
그는 직접 나서게 된 이를 묻는 질문에 피해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준 정당에서 (서울)시장이 선출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것인데, 이 발언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운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文대통령 “LH 부동산 투기 의혹 송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여야, 투기 전수조사·LH특검 뜻모아
여야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로 촉발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LH 특검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수조사와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정조사에 동의했다... 
변죽만 울린 ‘LH 투기 의혹’ 조사… “수사기관으로 공 넘겨야”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자신했던 것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 조사'라는 지적이다. 직원 본인 이름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는 정부의 조사 방식으로 차명이나 법인 거래 등의 투기 실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폐가전·검은하우스도 큰 돈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문이 연일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 광명·시흥 지구에는 일부 농지에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 폐가전 수집소, 빽빽하게 심은 묘목, 토지 쪼개기 등 높은 보상금을 노린 현장이 쉽게 목격된다... 
"LH 사장 때 뭐했나"… 커지는 변창흠 '사퇴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지 2개월여 만에 '사면초가'에 빠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부적절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적이 있는 변 장관은 직전 수장을 맡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벼랑 끝으로 몰렸다... 
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부동산 전문 검사 파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부동산 분야 전문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키로 했다... 나무만 심어도 농사? 허술한 농지법이 투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인해 농지가 투기에 쉽게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무색하게, 일반인도 규정을 피해 소규모 농지를 취득하는 수법으로 개발 호재를 노리는 '알박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묘목, 세종시는 ‘벌집’ 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도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은 연서면 일대에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5000억원을 들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소재·부품산업 거점으로 조성되는 거대 사업이다... 
경찰, LH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관련자 소환 초읽기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고발사건에 대해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