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검사장 측은 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며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자신의 뒷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丁총리, ‘LH 투기 의혹’ 국세청 등 참여한 ‘특수본’ 설치 지시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총 1만4000여명이다... LH 등 투기 의혹 관련 국토부 셀프 조사·직원 옹호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발표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 담화문은 시장의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사퇴에 재보선·대선판 요동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직 의사를 밝히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제 할 일 여기까지” 사의 표명
또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수사청' 강력 비판…"부패가 판치는 부패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여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비판했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고검·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총 209건… "사망 2건 보고, 연관성 검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의심신고된 사례가 53건 추가돼 총 20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사망 신고 2건과 아나필락시스양 의심사례 3건도 포함됐다... 윤석열, 수사청 반발… “검찰 안굽히자 포크레인 끌고와”
그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라며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침해다"고 말했다... 광명·시흥 땅 ‘사전투기’ 의혹… LH “전 직원 전수조사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병무청, 종교 아닌 ‘신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첫 허용
종교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체 복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오수환(30)씨의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폭력이 싫다" 예비군훈련 거부… 대법, 무죄 첫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종교가 아닌 다른 신념이 예비군 훈련 거부 사유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성윤 서울지검장 피의자 신분 전환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 헤엄귀순자 통과한 해안 배수로, 軍은 존재 자체 몰랐다
합동참모본부가 23일 발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순자는 오전 1시5분께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헤엄친 뒤 오전 1시40~50분께 해안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과해 철로와 7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다... 탈북민들, 통일부 장관 고소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4명이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 ‘학교폭력의 재연(再燃): 시즌2’ 현상 목격하고 있어”
재단은 먼저 "지금 ‘학교폭력의 재연(再燃): 시즌2’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고 밝히고, "결국 시즌2의 상황을 재연시키게 된 것은 초중고 재학시절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야기시킨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라며 "이런 시즌 2의 재연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정인이 ‘지옥 같던 9개월’… 쾌활→온몸 멍→간신히 숨만
서울 양천구에서 입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 2~4차 공판이 열린 지난 17일,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를 통해 전해진 정인이의 반생(지난해 2~10월)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軍 "잠수복·오리발 착용 北남성, 해안철책 배수로 통과"
지난 16일 강원 고성군 민간인 통제선 부근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헤엄을 쳐 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남성이 해안에 도착한 뒤 이 장면이 군 감시장비에 수차례 포착됐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이, 마지막 날 모든걸 포기한 모습”… 법정 오열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온 직후부터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기아처럼 말랐다는 증언도 나왔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靑, ‘당혹’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신 수석은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기강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난주 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표 반려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근 판사 사표' 반려한 대법원장… 인권위 조사 착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 해당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