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참고인들이 구속됐고 관계자 진술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1심 징역 2년6개월 실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약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받는 첫 번째 판결이다... 
與 "언론, 징벌적 손배제 도입 금주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강력히 뿌리뽑기 위해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해 6대 언론개혁 입법을 2월 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박범계, 검사장급 인사 '최소화'
또 이 지검장과 함께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심 국장의 경우 사실상 '영전성' 인사로 평가된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도 자리를 유지했다... 
김명수 거짓해명·임성근 탄핵소추… "사법 정치화" 우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사법농단 의혹을 재판을 받던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밝혔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국회 가결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김명수, ‘임성근 탄핵’ 언급 인정 “다르게 답변 송구”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께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개입혐의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4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부, 北원전 ‘정면 돌파’ 택했지만… 논란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고자 보고서 원문 공개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내용을 고려할 때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보고서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제는 문건 작성 경위와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 금고지기' 사위 류현우 외신 인터뷰 “김정은, 비핵화 못한다”
CNN은 3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핵 등을 거론한 류 전 대사대리 인터뷰를 공개했다. 류 전 대사대리는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무기는 정권의 안정성과 직접 연결돼 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 '北원전 논란' 진화나섰지만… 의혹 여전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에너지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라고 일축했지만,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NPT 탈퇴한 北에 원전 추진했다면 한미동맹 요동"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 "민주주의 공동체에 망라되어있는 국가가 NPT(핵확산금지조약) 밖에서 핵무기를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라임' 주범 이종필 징역 15년 선고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경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40억원의 벌금과 14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선고했다... 
월성 삭제파일서 '北 원전' 문건… 통일부 "추진 안 해" 해명
29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에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발견 됐다. 문제는 정부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원전 건설을 포함한 남북 협력사업을 구상했다는 해석과 보도가 나왔기 때문... 
대법,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 첫 인정… “정당한 사유”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번 사건에도 적용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유죄… 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이대로 3심까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재록 성폭행’ 피해 7명, 2심도 일부승소… “12억 배상”
이재록(78)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교회와 이 목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부장판사 장석조)는 27일 A씨 등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더기 확진' 광주TCS국제학교 9명 추가…누적 109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00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주TCS국제학교에서 감염자 9명이 추가돼 총 109명으로 늘었다...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했다"…신체 접촉도 일부 인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127명 확진 대전 IEM국제학교, 밀집·밀폐·밀접 3밀 표본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에 있는 이 학교는 기독교단체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로, 중·고교 과정이 개설돼 있다. 다른 지역에는 TCS, CAS라는 이름으로 운영중이다. 검정고시반과 수능반, 유학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