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76046/image.jpg?w=188&h=125&l=48&t=53)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과 미국이 밀착하려는 움직임에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SCMP는 전문가를 인용,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놓고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직 北외교관 “4~5년 사이에 고위탈북자 10여명 귀순”
북한 김정은 일가 비자금 금고인 노동당 39호실의 수장 전일춘의 사위(외교관)가 쿠웨이트에서 우리 측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4~5년간 북한 고위직 인사 10여명이 탈북해 우리 측으로 귀순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NPT 탈퇴한 北에 원전 추진했다면 한미동맹 요동"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 "민주주의 공동체에 망라되어있는 국가가 NPT(핵확산금지조약) 밖에서 핵무기를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IM선교회 7개 시설서 344명 확진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의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진단검사, 방역지침 정비 등 방역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라임' 주범 이종필 징역 15년 선고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경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40억원의 벌금과 14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선고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일정 여전히 안갯속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물량과 도입 일정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확실성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현재까지 알려진 코로나19 백신 도입 물량과 시기는 2월 말 아스트라제네카 150만회분(75만명분) 뿐이다... 올해 고3 매일 등교… 수능도 11월18일 예정대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시교육감)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丁총리 “거리두기 하향 논의했지만… 집단감염으로 재검토”
정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두고는 "재난지원과는 다른 것"이라며 "코로나 방역 사태와 같이 영업금지를 시키거나 영업제한을 했을 때는 당연히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일반국민은 7월에
오는 2월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5만명이 접종센터 4곳에서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우선 접종하게 된다. 3월 중순부터는 접종센터를 21곳으로 늘려 고위험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45만명을 접종한다... 주미 한국대사관, ‘美정계 지한파 소속’ 로펌 고용
미 법무부는 지난 24일자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미 한국대사관과 로비 로펌 '브라운스테인 하이엇 파버 슈렉' 간 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에는 주미 한국대사관이 지난 12일자로 월 3만달러(약 3300만원)를 오는 6월 말까지 이 로펌에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 첫 인정… “정당한 사유”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번 사건에도 적용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 ‘위헌 논란’ 1년 만에 종지부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