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명 시흥' 신도시…실입주는 언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주도의 개발사업에 대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로 도심 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주택 공급을 위한 신속한 실행력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만큼 주택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젠 진리 위에 서서 행동할 때
그간 우리나라의 방역 대처는 선진국답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지 못했고, 과학적 근거와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을 반복했으며, 특정 집단을 겨냥한 정치 방역 의혹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일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백신 확보도 국가 위상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은, 올해 성장률 3.0% 유지… “백신접종 등에 좌우”
한국은행이 25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로 유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 위축 등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세를 보이며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진단에서다... 
국내 백신 ‘1호 접종자’ 특정 않는다… 26일 9시 전국 동시 시작
질병관리청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특정 한 명을 ‘1호접종자’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접종이 시작되는 첫 날에 의미를 두고 예방접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속도전’ 시급… ‘사회적 갈등’ 걸림돌 우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부터 시작된다. 가능한 빨리 많은 인구를 맞춰 집단면역을 형성해야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외에도 백신 안전성 논란, 특정 백신 선호, 백신 피해 보상제도 등 잠재된 사회적 갈등 요인이 많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구 이슬람사원 신축에 주민들 반대… 청와대 청원까지
최근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대현·산격동 주민 350여 명은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하루 3번 기도를 위해 이슬람 교인들이 모여들어 그에 따른 소음이 불가피하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병무청, 종교 아닌 ‘신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첫 허용
종교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체 복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오수환(30)씨의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폭력이 싫다" 예비군훈련 거부… 대법, 무죄 첫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종교가 아닌 다른 신념이 예비군 훈련 거부 사유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해킹 활동 가상화폐에 집중”
악성 코드가 담긴 가상화폐 거래 앱을 퍼뜨리거나 거래소를 해킹해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보고서는 '별똥 천리마'라는 조직이 과거에는 거대 금융기관을 겨냥한 해킹 활동에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우려에도 與 가덕공항 밀어붙이기
특별법에 포함된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조항부터 시작해 가덕신공항의 안정성과 경제성 등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사업 자체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 확인되면서다...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성윤 서울지검장 피의자 신분 전환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