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원전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이 이르면 다음 달 정기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최근 체코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간호법 국회 통과… PA간호사 의료행위 합법화, 풀어야 할 과제 산적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진료보조(PA)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19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간호법은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구속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그리고 인력 공급업체 경영자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날 밤,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중대하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한국화가 최승애 작가, “몽유도원도 500년, 그 이후” 개인전 개최
이번에 최초 공개된 2000호 크기의 통 캔버스 작품은 규모면에서 엄청난 크기로 놀라움을 자아내게 하고, 안평대군이 안견 화백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그림을 그리게 하여 제작된 몽유도원도를 작가의 풀점묘법으로 재해석해 작품에서 풍기는 강력한 판타지(fantasy)가 대단하다... 
AI 얼굴 합성 앱 확산, 디지털 범죄 우려 증가
스마트폰 앱 마켓에서 'AI 얼굴 스왑'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많은 외국산 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중에는 다운로드 횟수가 5000만 회를 넘는 인기 앱도 있으며,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앱들은 다양한 영상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는 자신의 얼굴 사진 한 장만으로 10초 만에 자연스러운 합성 영상을 만들 수 있다...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시작… 텔레그램 비협조로 난항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했으나, 범죄에 사용된 텔레그램의 협조가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텔레그램은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텔레그램을 한국에서 강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앞두고 주요 병원들과 교섭 타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주요 의료기관들과의 노사 교섭이 타결되면서 파업 철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노사 간 합의 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7학년도 대입 기본사항 발표… 지역인재 선발 강화 및 예체능 실기 공정성 제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8일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사항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대학 입학 전형에 적용될 주요 기준들을 담고 있으며, 지역인재 선발 강화와 예체능 계열 실기고사의 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살 사망자 96%, 사망 전 경고 신호 보냈지만 70% 이상이 인지 못 해
‘심리 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토대로 고인의 심리 상태와 행동 변화, 자살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 방법이다. 이번 발표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진행된 조사 결과로, 자살 사망자 1099명에 대한 심리 부검 면담 자료를 통해 얻어진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의 96.6%가 사망.. 
정부, 내년 국세수입 382조원 전망… 2년 연속 세수결손 후 반등 기대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5조1000억원(4.1%) 증가한 38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긍정적 전망으로, 정부는 기업실적 호조와 민간소비 증가 등이 세수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 상위권 대학 입학 정원의 지역 비례 선발 제안
한국은행이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 및 만혼 문제 해결을 위해 상위권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에 맞춰 선발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한은 경제연구원의 이동원 실장, 정종우 과장,.. 
딥페이크 성범죄 전국 확산… 경찰, 실태 파악 및 대응 방침 논의 중
경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응 방침 마련에 나섰다. 27일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에 대한 대응 방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상의 얼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