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6일 결정한다... 
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 등 3명 구속…김상률은 '기각'
현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청와대·문체부 핵심 관련자 3명이 12일 구속됐다. 하지만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기각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 
헌재 “통진당 해산사건 결론 '사전 유출' 사실 아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사건의 결론이 사전에 청와대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이 아니라며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정부, 지진·AI 대응역량 강화…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설
국민안전처는 11일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해 안전혁신 성과를 확산하는 해’로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안전처의 올해 업무보고의 핵심은 ▲지진, AI 등 국민불안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역량 강화 ▲국가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및 공공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도입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설,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처 ▲소방장비 노후율 .. 
3년 내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 세금 100만원 깎아준다
정부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 내에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500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黃 권한대행 측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로 인한 타격이 크다고 보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마지막 '최순실 청문회' 증인 대다수 '불출석'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9일 마지막 '최순실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단 두 명만 참석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청문회가 됐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을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송주·매주 대통령 미용사 자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모두 20명이다... 
法, '술집 난동' 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 '구속영장' 발부
만취 상태로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씨가 7일 경찰에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만취 난동’ 한화 '삼남' 김동선 오늘 '구속여부' 결정
만취 상태로 주점 종업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씨가 7일 법원의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정부, AI 늑장 보고시 보상금 최대 60% 삭감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늑장 보고하는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늑장 보고에 따른 추가 감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가습기 살균제 논란’ 신현우 전 옥시 대표 1심 '징역 7년'
상당수의 사상자를 내며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전 대표 등 임직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두 번째 재판서 국회·대통령측 첫 변론 격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재판이 5일)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개시됐다. 지난 3일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부터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을 대신해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