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상당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다만 징계 위원 중 한 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진해서 심의나 의결을 회피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비상…민간의사 전무·중환자실 파견 간호사 100명도 모집 안돼
정부가 병상 확충에 따라 의료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파견을 위해 모집한 인력은 간호사 430명이고 민간의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중에서도 중환자실 유경험자는 100명이 안되는 상황이다... 정부 “접종 우선순위·보관센터 등 백신 접종 시작 전까지 준비 완료”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백신이 들어오기 전까지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접종을 하게 될 것"이라며 "준비가 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주자 지지도 1위… 이재명·이낙연 오차범위 밖 앞서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윤 총장 지지 응답이 28.2%로 가장 높았다. 이는 다음으로 높은 응답인 이재명 경기도지사(21.3%)보다 6.9%포인트 높은 수치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를 넘어섰다... 백신 4400만명분…"돌발상황 대비 30% 추가해야"
물량과 접종 대상자 등과 관련한 돌발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실제 접종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동 성착취물' 양형기준 확정…최대 징역 29년3개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6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공수처법 개정안, 與 '기립 표결' 법사위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 대검 "尹의혹 사건, 특임검사로 가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대검찰청의 결정을 공개 비판하자, 대검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대검은 윤 총장이 사건 배당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으며, 감찰부에서 진행하던 수사는 재배당이 불가피한 만큼 법무부가 특임 검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대표들, 중립 택했다…'판사사찰' 입장표명 않기로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안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별다른 입장표명을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국 "이대로 거리두기 안 지켜지면 내주 확진자 1천명 이상 발생"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이번주 중 일일 신규확진자가 550~750명이 발생하고 다음주에는 9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수도권을 대상으로 2.5단계로 격상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루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록다운' 코 앞... "거리두기 실천·검사 확대해야"
8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적용되면서 정부가 행정조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는 필수시설 외 사회 전체를 멈추는 3단계 밖에 남지 않게 됐다. 정부는 권고 수준이지만 수도권 주민들에게 사실상 '록다운.. [사설] 전단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는 논리의 비약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은 소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