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어제까지 사흘 연속 1천명대…"3단계 가나" 불안 최고조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감염이 확산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尹정직 2개월'…법원, 22일 집행정지 심문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심문을 오는 22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尹 "정직 2개월 부당"… 이젠 법원의 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사안을 담당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따졌던 재판부와 법무부 감찰위원회 등 선행된 두 차례 절차에서 결과적 우위를 차지했던 윤 총장이 이번 징계 결정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尹, “정직 안된다” 접수… ‘회복 안되는 손해’ 주장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 총장 측은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는 구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접수한다... 
윤석열 "추미애 사표 상관없이 소송진행"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윤 총장은 이날부터 오는 2021년 2월까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당분간 검찰 조직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文대통령, '秋 사의'에 "숙고해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용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尹 징계 재가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尹징계는 법치주의 오점… 중단해야”
이들은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실체없는 사유로 내쫓아” 반발… 법적대응 선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파리날리는 데 폐업도 못해' 자영업자들, 임대료멈춤법 촉구
한상총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가 생존에 치명상을 입히는 주된 이유는 임대료 때문이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해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최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3단계 깊이 검토… 식당 포장만·5인이상 모임 금지 등 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역대 최대 규모로 이어지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인데,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식당·카페 내 취식 금지, 스키장 집합금지 등이 건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