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판례는 진짜 개별사건 마다 다 다르다"며 "이번 (이용구 차관) 비슷한 상황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한 판례, 일반 폭행을 적용한 판례가 다 있어 다시 판례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秋 물러나면 尹도? 국민 54.8% ‘윤석열 동반사퇴 불필요’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윤석열 사퇴 불필요 73.3% vs 동반사퇴 해야 26.7%)과 부산·울산·경남(67.8% vs 29.7%), 대전·세종·충청(57.3% vs 32.3%), 서울(55.2% vs 37.3%)에서는 ‘동반사퇴 해야 한다’라는 응답보다 '윤 총장은 사퇴할 필요 없다'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2.5단계 1주 남고 하루 1천명… “내년 3월까진 3단계서 완급 조절”
하루 150~200명을 목표로 400명대에서 시작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700명대 후반으로 늘어난 채 마지막 3주 차에 접어들게 돼 이번주 방역당국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안철수 “野단일후보로 서울시장 출마… 국민의힘 경선 가능”
그는 "나라와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고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의 적, 독재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며 "정권 무능을 내년 보궐선거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운동권 정치꾼들이 판치는 암흑의 길로 영원히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丁총리 “식약처, 내년 초 백신 임시사용승인… 2~3월 접종”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초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임시사용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에는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부, 코로나 중환자 병상확보 행정명령…병원은 대책회의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등 민간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병상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美지한파 의원 모임 의장, 文대통령에 '대북전단금지법' 수정 촉구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어제까지 사흘 연속 1천명대…"3단계 가나" 불안 최고조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감염이 확산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尹정직 2개월'…법원, 22일 집행정지 심문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심문을 오는 22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尹 "정직 2개월 부당"… 이젠 법원의 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사안을 담당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따졌던 재판부와 법무부 감찰위원회 등 선행된 두 차례 절차에서 결과적 우위를 차지했던 윤 총장이 이번 징계 결정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尹, “정직 안된다” 접수… ‘회복 안되는 손해’ 주장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 총장 측은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는 구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접수한다... 
윤석열 "추미애 사표 상관없이 소송진행"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윤 총장은 이날부터 오는 2021년 2월까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당분간 검찰 조직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