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뉴시스](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72571/image.jpg?w=188&h=125&l=50&t=40)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명령 효력 정지 심문이 30일 열린다. 검찰총장 직무 효력을 둔 헌정 사상 초유의 심문이 열리는 것이다... '재판부 사찰 의혹' 법리검토 담당 검사 "죄 성립 어려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가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3차 대유행에 일단 놀아? 붐비는 제주공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국제공항은 연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오전 제주공항 1층 도착 대합실에는 골프백을 앞세운 관광객과 가족 단위 또는 회사 연수에 나선 단체 여행객들의 모습이 끊이지 않았다... 수도권發 3차 유행, 전국이 '위험'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일일생활권인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전국적 전파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차 대유행에 핀셋방역·생활방역 무용지물
아슬아슬한 억제를 보여왔던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3차 유행을 맞으면서 1차 유행 때에 근접한 '역대급' 확산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 모두가 수험생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친목활동 멈춰주시기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월3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커지자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 국민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징계 심의 내달 2일 열린다… 해임 의결 나올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해 검사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징계위에서도 무고함을 주장할 전망이다... ‘박사방’ 조주빈, ‘성착취·범죄단체조직’ 1심 징역 40년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尹 "직무정지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
윤 총장 측은 26일 오전 중으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접수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으로 '재판부 사찰' 관련 자료 확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추 장관은 수사정책정보관실과 관련한 윤 총장의 다른 비위 혐의를 추가로 감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결혼도 출산도 ‘역대 최저’… 올해 출생아 30만명선 무너진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 9월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까지 미루면서 누적 혼인 건수 또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위 행위로 거론되는 다수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