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대리인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법무부 측의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간 격리조치 미흡 ▲구치소 내 과밀수용 방치를 주요 소송청구 사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동부구치소 초기대응 실패 시인
교정당국은 과밀 수용 탓에 격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접촉자와 비접촉자가 같이 수용되는 상황이 1000명이 넘는 감염 피해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면서도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거리로 나선 카페 사장들 “정부 상대 집단소송”
생존위기에 내몰린 카페 사장들이 거리로 나섰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6일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홀 영업을 하게 해달라"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위를 하며, 보건복지부에 민원도 제기하고 있다... 
홍남기 “3차 재난지원금 설 전 90% 지급… 2월부터 백신 접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주요 현금지원사업, 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旣) 수혜자는 당장 오늘 공고하고 11일부터 지급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가 지급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소수자 찜방’ 대놓고 영업재개 “집합금지 모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내외를 기록하는 등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린 가운데, 서울 강남 지역에 위치한 성소수자 전용 찜질방이 최근 다시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여야, '정인이 방지법' 처리에 모처럼 한뜻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0여개가 발의된 상태다. 학대 아동 보호에 관한 아동복지법까지 포함하면 70여개가 넘으며, 지난 5일 하루에만 관련 입법 8개가 새로 발의됐다... 
WSJ “北, 국제 단체에 코로나19 백신 요청”
GAVI는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국제 단체다.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과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에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협력체 '코백스'(COVAX)를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 이란 대사 초치… 韓선박 억류 해제 요청
외교부에 따르면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이날 오후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고 국장은 선박 억류와 관련한 상세한 경위를 묻고, 억류 해제를 요청했다... 
검찰, ‘선거법 위반·文명예훼손 무죄’ 전광훈 1심 불복
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작년 집값 상승률, 2011년 이후 최고… 일 년 내내 올랐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0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주택종합(아파트+다세대+단독) 기준 집값 상승률은 5.36%로, 전년(-0.36%) 대비 상승 전환했다. 상승 폭은 지난 2011년(6.14%) 이래 최고치다... 
아동학대 형량 2배 상향 등 ‘정인이 방지법’ 잇달아
현행법상 보호 조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 실제적인 조치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가정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불붙은 사면론… MB는 가능, 朴은 14일 선고가 관건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구속된 후 주요 시기마다 특별사면이 거론됐고, 무산됐지만 현재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은 갖췄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로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