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6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공수처법 개정안, 與 '기립 표결' 법사위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 
대검 "尹의혹 사건, 특임검사로 가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대검찰청의 결정을 공개 비판하자, 대검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대검은 윤 총장이 사건 배당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으며, 감찰부에서 진행하던 수사는 재배당이 불가피한 만큼 법무부가 특임 검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대표들, 중립 택했다…'판사사찰' 입장표명 않기로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안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별다른 입장표명을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국 "이대로 거리두기 안 지켜지면 내주 확진자 1천명 이상 발생"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이번주 중 일일 신규확진자가 550~750명이 발생하고 다음주에는 9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수도권을 대상으로 2.5단계로 격상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루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록다운' 코 앞... "거리두기 실천·검사 확대해야"
8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적용되면서 정부가 행정조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는 필수시설 외 사회 전체를 멈추는 3단계 밖에 남지 않게 됐다. 정부는 권고 수준이지만 수도권 주민들에게 사실상 '록다운.. 
[사설] 전단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는 논리의 비약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은 소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다... 
野 “법무부, 김학의 출국정보 177회 사찰… 文입장 밝혀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가 법무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 이번 주말 만기 출소… 정부 대책 실효 거둘까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이번 주말 만기 출소한다. 법무부 등 정부는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새벽께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윤석열 명운 달린 징계위, 이번주 예정
다만 윤 총장 측은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 징계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丁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최대 위기"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10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지금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도권 2단계+α 연장이냐, 2.5단계 격상이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가 6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조치 연장 또는 2.5단계 격상 여부를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