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6년 후 퇴직 공무원 1인당 평균수령액이 280만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됐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219만원인 1인당 월 평균수령액이 2020년 284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한 임금·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예측한 결과 퇴직 공무원의.. 새정치연합 "전작권 재연기는 주권포기"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주권 포기라는 매우 실망스러운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이제는 군사 주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를 무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전쟁시 자기 나라 .. [전문]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1.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4년 10월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 대장과 대한민국 합참의장 최윤희 대장은 제39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일지
▲1950년 7월14일 한국, 유엔군사령관에 작전지휘권 이양 ▲1961년 5월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유엔군사령부 공동성명 통해 일부 부대 작전통제권 전환 ▲1968년 4월17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대침투작전 수행권한 한국군 단독 수행 합의 ▲1978년 11월7일 작전통제권 유엔군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환 ▲2006년 9월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한국에 이양 합.. 정부, 美케리 주한미군감축 언급에 "계획 없어" 진화
정부가 23일 존 케리 미국 국무부장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언급에 "감축 계획은 없다"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케리 장관 발언은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또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현재 병력수준 유지에 관해선 내가 아는 바로는 어떤 논의도 없다".. 
국방부 "北 AK-74 총탄 막는 방탄복 연내 보급 개시"
국방부가 북한의 신형 AK-74 소총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 지급을 올해 안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특전사가 보유 중인 방탄복은 파편탄·권총탄에 대해 북한 AK-47 소총탄까지 모두 방어할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북한이 신형으로 개발하고 있는 AK-74 소총까지 막을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개발했고 올해 말부터 보급할 .. 
北 "南, 군사적 충돌 방지 조치 촉구 성명"
북한은 22일 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성명을 발표하고 남한 당국이 남북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도발행위를 막기 위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일정에 올라 있는 2차 북남 고위급접촉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靑 "김무성 개헌론, 실언으로 생각 안 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탈리아 순방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언급한 개헌론과 관련해 "당 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가 노트북을 갖다놓고 받아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개헌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기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게 .. 당정, 해양경찰 해체방침 재확인
정부와 여당은 22일 해양경찰청 해체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해경에 증거와 신병 확보 등의 '초동수사대응권'만을 남기고 나머지 모든 수사권은 육상경찰에 넘기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해경 기능을 대신할 해양안전본부가 이 권한을 갖게된다. 당초 해경의 모든 수사권을 육상경찰에 넘기기로 한 정부안에서 일부 수정된 안이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 산하의 해양안전본.. 이완구 "공무원연금, 올해 처리 목표로 국회서 노력"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올해 처리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가 추동력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무원연금은 올해만 2조5000억원, 2018년에는 5조원의 적자.. 
김무성 "공무원연금 국민 모두의 문제…근본대책 필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연금 개혁과 더불어 공무원 보수와 인사제도 등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문제는 더이상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3년간 6300여명
최근 3년간 서울 지역에서 6300여명의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에 집계된 20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6364명으로 전체 피해자 2만4183명의 26.3%를 차지했다. ..
